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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 속 군비경쟁 멈추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49% 지출 증가…지구촌 평화 아직 ‘산 넘어 산’

글로벌 경제위기 속 군비경쟁 멈추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군비경쟁 멈추지 않았다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피를 흘려온 역사’, 곧 전쟁사(史)라 말할 수 있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이나 인도, 페르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역사나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친 유럽 역사를 보아도 크고 작은 전쟁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21세기 지구촌도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국가들은 저마다 안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무기를 사들인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군비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구촌의 전쟁과 군사 관련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싱크탱크다. SIPRI는 해마다 초여름에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을 발간한다. 2010년도 연감은 2009년도에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졌는지, 주요국은 얼마나 군사비를 많이 지출했는지,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이 무기를 사들이거나 팔았는지, 지구상에 핵무기는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준다(www. sipri.org/yearbook).

1000명 이상 사망자 낸 전쟁 17개

일반적으로 전쟁은 ‘1년 동안 1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적대적 행위’로 이해된다. 사망자 ‘1000명 이상’이란 미국 미시간 대학이 카네기재단의 후원 아래 1960년대부터 벌여온 전쟁 관련 요인(COW) 프로젝트에서 마련했던 기준이다. 전쟁 희생자 1000명에는 전투원은 물론 비전투원인 민간인도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옛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전반기엔 지구상에서 해마다 30개쯤, 그리고 90년대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은 15~20개의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SIPRI 2010년도 연감에 따르면, 2009년 1년 동안 사망자 1000명 이상을 낸 전쟁이 전 세계에 걸쳐 모두 17개가 벌어졌다(2008년 16개, 2007년 14개, 2006년 17개, 2005년 17개, 2004년 19개). SIPRI는 ‘전쟁(war)’ 대신 ‘주요 무장투쟁(major armed conflicts)’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는 ‘전쟁’처럼 ‘1년 동안 1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적대적 행위’를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인도(카슈미르 분쟁), 파키스탄, 미얀마(카렌족 분리운동), 필리핀(민다나오 지역), 스리랑카(타밀 엘람 반군) △중동에서는 이라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터키(쿠르드족 분리운동) △아프리카에선 르완다, 소말리아, 수단, 우간다 △미주 대륙에선 미국, 콜롬비아, 페루 등이다. 미국은 2001년 이래로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 이래로 이라크와 전쟁 중인 교전 당사국. 그렇기에 지난 10년 동안 SIPRI 연감은 해마다 ‘주요 무장투쟁’이 벌어지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을 꼽았다.



21세기 유혈분쟁의 특징은 미국-이라크, 미국-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이 내전이라는 점이다. 2000~2009년 10년 동안 일어난 유혈분쟁은 모두 30개였다. 이 중 3군데를 뺀 나머지는 모두 내전으로 꼽힌다. 한편 SIPRI 연감은 ‘글로벌 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로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와 위험한 국가를 나눈다. 유혈분쟁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지를 비롯해 모두 23개의 지표로 따져본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국 149개국 가운데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는 1위 뉴질랜드, 2위 아이슬란드, 3위 일본, 4위 오스트리아, 5위 노르웨이가 뽑혔다. 반면 조사대상국 중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로는 1위 이라크, 2위 소말리아, 3위 아프가니스탄, 4위 수단, 5위 파키스탄이 꼽혔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군비경쟁 멈추지 않았다

매년 발간되는 SIPRI의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

SIPRI 연감은 이라크를 가장 불안한 나라로 꼽았지만, 2010년 여름을 기준으로 보면 순위가 일부 조정돼야 할 것 같다. 아프가니스탄엔 현재 미군 병력 10만, 나토군 4만5000이 투입돼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탈레반 잔당과 미군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과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많은 미군 사망자를 내는 상황이다. 2009년만 해도 아프간 주둔 미군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 이라크에서의 미군 사망자보다 꼭 2배 많았다(아프간 304명, 이라크 152명). 그러나 지금의 아프간 긴장상황이 그대로 2010년 말까지 이어진다면 미군 사망자는 훨씬 많아지고 그에 따른 아프간 인명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6000억 달러 군비지출로 세계 군비의 43%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하는 많은 사람이 군비 축소라고 하면 떠올리는 구절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성서 미가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전쟁 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뜻한다. 2010년도 SIPRI 연감을 들여다보면, 거꾸로 보습을 녹여 칼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연감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전 세계 군비지출은 1조5310억 달러.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 군사비에 쏟아부어졌다. 세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224달러에 이른다. 전년도인 2008년에 비해 5.9% 늘어난 규모고, 2000년 이래 지난 10년 동안 무려 49%가 늘어났다. 지구촌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만성적인 빈곤 퇴치문제로 골치를 앓는데도 군사비 지출만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SIPRI 군비 프로젝트의 책임자 샘 펄로 프리먼은 “일반적으로 군비지출이 경기 진작을 위한 주요 방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국가가 군비지출을 늘렸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의 군비지출 증가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서조차 군비지출을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적 선택(long-term strategic choice)에서 비롯된 것”이라 풀이했다.

미국은 2009년에도 가장 많은 군비를 지출함으로써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그 액수는 무려 6610억 달러. 이는 세계 군비지출액의 43%를 차지한다. 2008년에 견줘 미국은 470억 달러나 늘렸다. 이는 전 세계 군비지출 상승액의 54%. 여기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부분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2배로 늘리면서 투입 군비지출이 이라크를 넘어선 것. 그렇다고 미국만 군비를 늘린 것은 물론 아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65%)의 나라가 전년도보다 늘렸다. 특히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은 8.9% 상승률을 기록, 다른 지역보다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군비경쟁 멈추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군비경쟁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집중공격을 받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비를 지출한 나라는 중국. 전 세계 군비지출액의 6.6%인 1000억 달러(추정)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프랑스로 639억 달러. 그 다음으로 영국(583억 달러), 러시아(533억 달러, 추정), 일본(510억 달러), 독일(45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13억 달러), 인도(363억 달러), 이탈리아(358억 달러)가 ‘톱10’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241억 달러(전 세계 군비지출액의 1.6%)의 군비를 지출하면서 브라질(261억 달러)에 이어 12위에 올랐다. 한국인 1인당 군비지출은 499달러로 미국, 프랑스, 영국에 견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전 세계 평균(224달러)의 2배가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2008년) 대비 군비지출의 비중은 2.8%. 2000~2009년 10년 동안 한국의 군비지출 규모는 48.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 증가율 49.2%와 거의 같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일본의 군비지출 규모다. 일본은 2009년에 510억 달러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군비를 지출했다(세계 6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도움이 될지, 군비경쟁을 부추길지는 논란거리다.

한국, 세계 3위의 무기 수입국

2008년도 전 세계 100대 무기제조업체(중국 제외)는 꾸준히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액은 3850억 달러, 전년도에 비해 390억 달러 증가를 기록했다. 100대 무기제조업체 가운데 23개 회사는 전년도보다 30% 넘게 매출이 늘어났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44개 회사로 가장 많고, 총매출액도 2299억 달러에 이른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상황이 매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들 지역으로 투입될 무인비행기(UAVs), 장갑차, 헬기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미국 군수업체 중 적자를 기록한 회사는 노드롭 그루먼 하나뿐이다.

SIPRI 연감은 전 세계에서 주요 재래식 무기 거래액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5~ 2009년의 무기 거래액은 앞선 5년 동안(2000~2004년)에 비해 22% 늘어났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수업체가 무기 수출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군수업계에서는 이런 구도가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2005~2009년 5년 동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무기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무기의 66%를 미국에서 들여왔다. 이스라엘(6위), 싱가포르(7위)도 세계적인 주요 무기 수입국 반열에 올라 있다.

핵무기는 지구촌 군비경쟁(또는 군비축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항이다. SIPRI 추산에 따르면 현재 8개 국가(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가 모두 2만26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약 2000개는 단지 몇 분 안에 목표를 향해 발사될 채비를 갖춘 상황이다. SIPRI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5월 두 번째 실험을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이 실제로 핵폭탄 개발에 성공했는지, 성공했다면 몇 개나 보유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SIPRI는 영변 폐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했을 경우 북한이 6개쯤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보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핵무기 수를 줄이고 나아가 폐기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압력이 작용해 미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핵 감축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속도는 아주 더딘 편이다. SIPRI 연감의 결론은 “지구촌 평화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주간동아 2010.07.19 746호 (p66~68)

  •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정치학 박사 kims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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