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교과부와 정면충돌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역시 교원평가 보이콧을 시사하고 있다.
단위 학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진보교육감은 물론 한국교총도 반기를 들고 나왔고, 중·고교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성취도평가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덩달아 이를 우려한 학부모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교생은 696만여 명. 이 중 진보교육감을 배출한 6개 시도 학생은 절반이 넘는 392만여 명(56%)에 이른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과부,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시교육청의 대립은 어디로 향할까. ‘출렁이는 MB표 교육정책’을 긴급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