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키며 한 노인이 말했다. “총을 들고 들어가 정권을 뺏은 놈이다.” 긴급조치를 위반한 이 노인에게 판사는 ‘법에 따라’ 2년 옥살이를 선고했다. ‘그때 그 판사’들의 이름이 30년 후에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훗날 역사는 이런 ‘과거사 정리’를 다시 ‘정리’ 대상으로 삼지나 않을까.
말 많고 탈 많은 ‘그때 그 판사’
입력2007-02-12 10:37:0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졍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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