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약제비 수준을 비교해보면, 2005년 우리나라의 총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9.2%로 OECD 국가 평균인 17.8%보다 1.6배 높다. 최근 5년간 약제비 증가율도 12.7%로 OECD 평균 6.1%의 2.1배에 이른다.
이러한 약제비 과다지출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해 꼭 필요한 곳에만 재정을 지출하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고 의약품이 환자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중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선별등재제도인데, 신약이 비용과 효과 면에서 기존 약보다 우수한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신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 해당 약의 적정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579호 (p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