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은 대(對)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끼쳐 한미동맹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원장, 애드 로이스 미 하원 외무위원장, 피트 세션스 하원 규칙위원장,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알렉산더 러셀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반도 외교정책에 관여하는 인사를 두루 접촉했다.

▼ 한반도와 관련한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

“미국 방문 때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이끌려가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잘하면 한국이 대미외교에서도 주도적 구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요청을 해온다 해도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한국 입장을 미국 측에 얘기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대미외교 주도적 구실 가능

▼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미국 측 요구를 듣고 대응하는 것이 나을까.



“우선은 미국의 문제 제기를 기다려봐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예상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 미국 공화당 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반도 현안은 뭐라고 느꼈나.

“사드 배치 등 북핵 관련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주축이어야 한다는 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 사드 배치와 관련한 위원장의 생각은.

“미국과 최종 협상에 앞서 국내에서도 활발한 토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

“(비준 동의를 위한) 토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익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론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외교무대에서 미국과 중국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 국회 비준 논의 결과 사드 배치가 거부될 수도 있지 않나.

“국회 논의를 통해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만약 국회 논의를 거쳐 사드 배치가 무산된다면 그것대로 국제사회나 국민에게 설명하면 된다. 개인적으론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드는 고도 40~50km 종말단계로 날아드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북한은 1200~2000기에 이르는 단거리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 미사일들은 고도 10~30km로 날아든다. 길어야 7~8분, 짧게는 3분 이내 수도권에 도달하고, 유효 사거리 안에 대한민국 전역이 포함된다. 저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 먼저다.”

▼ 북한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사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내가 대정부 질의에서 저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고 했더니, 황교안 국무총리가 단거리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할 위험이 있다며 그 말(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을 했다. 그런데 단거리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탄착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북한이 굳이 정확도를 포기하면서까지 고각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해도 경기 수원과 서울은 방어권에서 벗어나 있다.”

“북한 관리의 지상목표는 핵동결”

▼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펄쩍 뛰고 있는데.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레이더 때문이다. 국내에는 북한 전역을 살필 수 있는 ‘그린파인’이라는 레이더가 이미 있다. 만약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독자적으로 단거리미사일 방어태세를 갖춘 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드로 북한만 감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몇 시간만 들여 레이더 모듈을 바꾸면 중국까지 감지 가능하다고 하지 않나. 만약 순수하게 북한 견제용으로 사드 도입을 고려했다면 사전에 심도 있게 중국과 논의하고 국민에게도 사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 사드 배치와 위안부 협상 등 국가 간 외교 현안까지 모두 국회 비준을 거칠 수 없는 것 아닌가.

“외교 문제라고 정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 국론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외교무대에서 정부가 타국을 설득할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현 상황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국회가 나서서 대미외교에 대한 심층 토의를 시작해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날에 대비해야 한다.”

▼ 사드는 북핵 때문에 불거진 문제다. 결국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것 아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고립화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어렵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은 ‘핵은 북한에게는 일종의 생존수단이다. 따라서 지금 북핵 관리의 지상목표는 핵동결’이라고 말했다. 북핵을 관리하려면 핵동결을 전제로 북측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한과 대화를 강조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북한은 오히려 핵을 만들었다.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마치고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과 합리적 대화가 가능할까.

“정권과 관계없이 북한은 장기적으로 핵 보유를 준비했다고 본다. 오히려 남북대화가 단절될 때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해왔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때도 2005년 9·19 합의에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 금융제재를 발동해 남북대화가 단절된 시점이었다. 대화로 북한이 핵을 무기화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 결국 우리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