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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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재명의 시간, 항소심 2개 재판 쟁점

법조계 “공직선거법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李 ‘재판 늦추기’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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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01-24 0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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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지난해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이 항소심에서 대거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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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인정한 혐의를 뒤집을 만한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형량 외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1심 법리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본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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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항소심에 대한 법조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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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정치권 관심은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으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향후 대선 구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1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후 이어질 재판의 쟁점들을 정리했다.

    “위증교사 판결 논리 구조 이례적”

    현재 이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에 계류돼 있다(표 참조). 가장 주목받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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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 중 2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다” 등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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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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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3일부터 열리는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무죄를 받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대표 측은 사진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은 확대 해석이라는 점을,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정감사 면책대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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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가 1심에서 일단 승기를 잡은 재판도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 사실과 이 대표의 교사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위증죄로 유죄를 인정받았다는 점, 재판부가 위증과 교사 행위를 분리해 판단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고의 지연하려 할 것”

    1심에서는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는 법리 관계를 주로 다툰다. 장영수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 대표 측은 형량을 낮추려 하겠지만 금고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도 맞고 교사도 맞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게 1심 판결 요지라 법리를 다투는 2심에서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위증교사 2심 판결문의 논리적 구조가 흔하게 쓰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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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3개 재판은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진행되는 5개 재판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하다. 쌍방울 불법 후원금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을 내 대법원 판단이 나온 후에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법인카드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은 지난해 11월 기소돼 아직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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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는 대선 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공직선거법 항소심 연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미루거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하는 식이다. 법원이 위헌 제정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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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은 사후심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 대표는 시간을 끌려고 아직 조사할 게 남았다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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