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투표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불신임 여부는 물론 만일 노동시간 단축과 연동해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인지를 묻는 찬반투표도 동시 실시한다. 그 결과는 이후 대정부 투쟁의 수위와 방법을 정할 객관적 근거가 되며, 정부의 그릇된 노동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도 활용된다.”
－11월12일 첫 공판 모두진술에서 단위원장은 “노사관계가 극한상황에 이른 원인은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에 대한 견해는….
“한마디로 ‘노동배제정책’이다. 경제정책을 우선해 노동정책을 종속시켰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고용구조를 파괴했고, 변형근로·근로자파견제 등 유연화정책으로 노동조건 악화를 심화시켰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외치지만, 실제론 사·정의 일방적 정책을 강행해 왔다. 현 정부 들어 노정·노사관계는 더 악화됐다고 본다.”
－현재 핵심 노동현안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논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연내에 입법화될지 매우 우려된다. 정부가 원칙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은 결과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간 팽팽한 의견대립을 전제하는 문제인데도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다. 노동자 건강권 확립,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란 본취지에 맞게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11월13일 한국노총은 주5일 근무제 협상 전면중단을 선언하며 재계와의 투쟁을 위해 민주노총과 손잡았다고 밝혔는데, 아직 양대 노총간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 한국노총은 내년 임단투까지 투쟁시기를 늘려 잡았는데, 민주노총 방침은 어떤가.
“연내 입법화에 모든 활동의 초점을 맞췄지만, 해를 넘겨도 투쟁은 계속된다.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도 배제하진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면 곤란하다. 투쟁에 대한 양대 노총간 확실한 신뢰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독자적으로 주5일 근무제 입법화에 나섰다. ‘장기근속 노동자 임금보전’만 재계가 수용하면 협상을 타결할 분위기인데….
“노동시간 단축은 민주노총이 수년 전부터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고, 다양한 투쟁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에 적극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조건의 퇴보 없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희생 없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내년 양대 선거에서 현 정권의 재창출을 지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정책 공조를 할 만한 정당은 있나.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노총 후보들이 민주노동당을 통해 적극 출마한다. 내년 2월까지 후보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미 노동자 밀집지역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후보가 가시화된 곳도 있다.”
－11월10일 단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패배의식과 두려움을 버리라’고 했다. 민주노총 결집력의 약화를 뜻하나.
“정리해고와 노동·임금조건 후퇴를 강요당하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투쟁해도 이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패배의식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다. 그걸 떨치자는 의도였다.”
－단위원장은 예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한가.
“민주노총은 그동안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또 요구해 왔다. 노동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노동계 대표가 요구하면 대통령도 언제든 노동계의 얘기에 귀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게 노동배제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