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는 정치권을 요동치게 한다. 6·2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엇갈린 희비만큼 정당별 상황도 크게 다르다. 각 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얽히고설킨 계파별 이해관계는 새롭게 조정되거나 더욱 꼬였다. 선거 이후 정국운영권을 둘러싸고 정당별로 예상되는 전략과 흐름을 긴급 전망해봤다.
참패 책임 지도부 사퇴 … 黨 쇄신 격랑 속으로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6월 3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텃밭인 영남권(경남 제외)과 서울·경기에서만 신승(辛勝)하고,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83곳만 건진 패배의 충격파가 워낙 컸기 때문.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성난 표심을 수용하면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2년 뒤 총선과 대선을 고려하고, 야당과의 정국주도권 다툼 등 달라진 정치환경을 감안하면 집권 하반기 정국운영의 속도 조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세종시 수정안 국회처리부터가 가시밭길이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승리와 충북 수성 후 그 여세를 몰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지역에서 참패한 데다 야권이 선거결과를 원동력 삼아 수정안 저지에 팔을 걷어붙일 게 뻔한 상황이다. 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대도 여전하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집권 하반기 추진을 공언했던 개헌 논의와 4대강 사업, 행정구역 개편 등 핵심 국정과제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개헌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여당 주도의 개헌 논의가 어려운 모양새가 됐다.
“핵심 국정과제 상당수를 여당이 ‘핸들링’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사퇴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선거 패배로 인한) 부담감도 팽배해 밀어붙일 수도 없다. 당청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나라당 한 의원의 말처럼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려면 ‘대야(對野) 관계 재설정’ 같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강공 모드를 순화하거나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분위기 쇄신과 정국 돌파를 위해 국정 쇄신 드라이브를 거는 정공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일각에선 “공천권 등 선거지휘권도 주지 않은 ‘관리형 대표’에게 선거 책임만 떠넘긴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 대표는 6월 3일 국제축구연맹(FIFA) 총회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 뒤 15일쯤 돌아오는데, 남아공 체류 동안 전대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시기도 예정대로 6월 말~7월 초와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28 재보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연기론’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의원 당선(서울 은평을) 후를 염두에 둔 주장이라며 반대한다.
만약 전대 시기를 놓고 당내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힘겨루기 양상이 진행되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휩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지방선거 추동력으로 국회 후반기에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한나라당이 당장 자당 쇄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신세가 됐다.
다시 잡은 정국 주도권 … 7월 재보선까지 총공세
“선거 막판 젊은 층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반드시 투표해서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분위기다. 4대강 문제는 물론 청년실업, 대학 등록금 문제, 민주주의 후퇴 등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인가.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젊은 층에서 ‘침묵하는 다수’가 분명 존재한다. 선거 때 그 존재가 드러날 것이다.”
선거 하루 전날, 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국장은 이같이 분석하면서 승리를 예상했다.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호남권 3곳을 포함해 충남·북과 인천 등 6곳을 이기면 ‘선방’, 나머지 지역에서 1곳 이상 이기면 ‘승리’라고 점쳤다. 진 국장의 분석과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민주당은 호남과 충남·북, 인천에 이어 강원에서 이기고 경남에서 단일후보로 밀었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
정국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당내 사안과 대여(對與) 사안을 분리해 ‘2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와 7월 28일 재보선까지 대여 공세를 펴면서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갈 생각이다. 당장 6월 국회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조사와 스폰서 검사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일 심산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 브리핑에서 “북풍과 관권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지방선거로 잠시 밀려났던 스폰서 검사 특검도 특검법을 조속히 개정해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책을 위한 준비작업도 착수했다. 충남·북, 전남·북, 경남 등 세종시 건설 예정지역과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주요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강행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것.
우상호 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방정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워크숍 주제는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 지역 현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사안으로는 8월 초·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시기와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간 힘겨루기가 남아 있다.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전대 시기를 결정하는 데 비주류보다 느긋해졌다. 현 상황에서 조기 전대를 요구할 세력도 없고,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7월 재보선은 서울 은평, 강원 철원 화천 양구,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원주, 인천 계양 을, 광주 남구, 충남 천안 을, 충북 충주 등 8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정 대표가 두 잠재적 대권후보를 내세워 7월 재보선까지 승리로 이끈다면 8월 전대에서 또다시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정 대표는 재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의 숙명적인 정적(政敵) 정동영 의원의 당내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충청 맹주 ‘절반의 성공’ … 조직 전열 가다듬기
‘충청권 맹주’를 자임하며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의 틈바구니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해온 자유선진당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충남은 놓쳤지만, 대전시장과 충청권 기초단체장 13곳을 차지하며 지역 맹주로서 입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과 충남, 대전에서만 후보를 냈고, 승리를 장담한 충남에서는 패해 염원인 전국정당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박상돈 충남도지사 후보가 의원직까지 던진 상황이어서, 7월 재보선에서 해당 지역구를 탈환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이 경우 지난해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며 추락한 위상 회복도 요원해 이회창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선진당은 의원 연찬회를 열어 결속을 다지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계획. 다만 할 일 많은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자리에 지원자가 없는 게 ‘작은 고민’이다.
세종시와 개헌 논의 등에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 등은 6월 3일 “이번 선거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을 강행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고, 박선영 대변인은 ‘주간동아’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안 국회처리, 개헌 논의, 재보선 등 6~7월 정국은 굉장히 시끄럽겠지만, 권력구조만 놓고 개헌을 할 경우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며 현재의 개헌 논의를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전국정당화를 위한 ‘보수 조직 구축’ 의지도 엿보인다. 박 대변인은 “선거를 해보니 진보 쪽은 노조, 학생운동 조직 등과 연결돼 있지만 보수 쪽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논리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수도권서 교두보 확보 … 진보진영 통합이 과제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88명. 민주노동당(민노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둔 성적표다. 대성공이다. 내용 면에서 더 그렇다.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곳이 인천 남동구청장과 동구청장, 울산북구청장이다. 수도권에서 2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다. 기초단체장 1명도 없이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60명 정도에 그쳤던 2006년 지방선거 때의 성과를 훨씬 넘어선 결과다. 우위영 대변인은 “기초단체장을 3명이나 배출한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다. 광역과 기초의원들도 2006년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민노당이 거둔 이번 성적은 사실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 덕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민노당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뛰쳐나간 진보신당과도 일부 지역별로 전략적 선거연대를 펼쳤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전국적인 거점을 일정하게 확보한 민노당의 당면과제는 진보신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대통합이다. 위 대변인의 이야기다.
“진보신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대통합이 당의 기본 방침이다.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통합은 상대가 있다. 상대가 얼마나 준비돼 있고 마음을 여는가, 얼마나 적극적인가가 변수다.”
민노당 현 지도부의 임기는 끝났다. 7월 10일 제4기 지도부가 구성된다. 진보진영 대통합이라는 숙명적 과제는 차기 지도부의 몫이다.
초라한 6·2 성적표 … 지도부 책임론 등장
진보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다음으로 상처를 크게 입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한 심상정 전 대표가 선거 3일을 남겨놓고 당 대표는 물론 지도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당 안팎으로 분란이 인 것. 심 전 대표는 5월 30일 후보 사퇴를 하면서 유시민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심 전 대표의 후보 사퇴는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 실패 책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심 전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당내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김종철 대변인은 “심 전 대표의 사퇴는 당의 뜻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선거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몇 분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당기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두 축인 노회찬 대표와 심 전 대표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당의 진로가 문제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나 약진한 민노당에 비해 진보신당의 지방선거 성적은 초라하다. 기초단체장 0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22명이 전부다.
당 지도부는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박차고 나온 것의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 이후 민노당과의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되리라 전망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진보신당 측은 이런 가능성을 일축한다. 김 대변인은 “민노당은 진보신당 후보가 있는데도 자당 후보를 출마시키거나 민주당 후보를 밀었다. 과연 진보정당으로서 독자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면서 “큰 틀에서 진보진영 통합으로의 재편은 의미가 있지만, 민노당과의 합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