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 이유에 대해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책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당시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원인이 ‘만혼’, 즉 늦은 결혼이었지만 이번에 발표한 난임부부 지원정책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이유가 고용 불안과 주택 문제 때문임에도 정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1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 교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지역의 전체 인구와 합계출산율(출산율), 출생수의 변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경기지역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여성 중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인구수, 평균 초산 연령, 총고용률, 여성 고용률, 아파트 전셋값 동향, 지가 변동률, 영·유아 인당 보육시설 수, 다자녀 출산 지원 정책 여부, 서울과 근접성 등 33가지)를 비교해 저출산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출산율 등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총고용률과 혼인율이었다. 총고용률이 20% 떨어진다고 가정하자 출산율은 1.10으로 추락했고, 총고용률이 20% 올라가면 출산율은 1.39로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온 것. 또한 혼인율이 20% 떨어지면 출산율은 1.15로 떨어지는 반면, 혼인율이 20% 올라가면 출산율은 1.34로 오른다. 또한 시·군·구별 부동산 시세 현황을 보여주는 지가 변동률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가 변동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젊은이의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이 결혼 및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게끔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절실합니다.”

한편 조 교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인구가 감소할 것에 대비한 인구학적 접근과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열을 올렸지 실제로 다운사이징 시대가 열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연구한 적이 없다는 것. 출산율 문제 또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땜질식 처방만 내놓다 보니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구학자를 비롯해 사회 각계 인사가 모여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출산에 관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게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려면 부처별로 분산된 현안을 한데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를 비롯해 그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됩니다.”



조 교수는 지금부터 3~4년간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잡는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19세)가 앞으로 4년 정도 남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같은 추세라면 2~3년 뒤에는 출생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 그 시기가 오기 전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출 생수 30만 명대는 국민의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3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기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물론이고, 인구가 줄어든 미래에는 어떻게 나라를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