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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철도노조, 8일 만에 파업 철회 外

철도노조, 8일 만에 파업 철회 外

철도노조, 8일 만에 파업 철회

단체협약 해지를 이유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가 파업 8일 만인 12월3일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노조원들은 12월4일 오전 9시부터 현업에 복귀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데는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3차 파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데다, 철도공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 측은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법과 사규를 위반한 불법파업인 만큼 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전부를 받아내겠다고 밝혀왔다. 백기투항이냐 암중모색이냐, 벌써부터 설왕설래.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갈등 … 현대·기아차 그룹, 경총 탈퇴

12월3일 현대·기아차 그룹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탈퇴를 선언했다. 현대·기아차 그룹 41개 계열사 중 경총에 가입된 곳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캐피탈, 현대로템, 현대제철 등 6개사. 이들 6개 계열사가 모두 경총을 탈퇴하기로 한 것이다. 30년 이상 가입한 경총을 탈퇴하는 이유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둘러싼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13년간 유예돼온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 반면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해 사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탈퇴 소식에 재계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재계 서열 2위라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상징성 때문. 1970년 설립된 경총은 40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경총을 탈퇴한 회원사는 단 한 곳도 없다. 현대·기아차의 초강수, 그 속내는?

오바마 아프간 증파 … 한국, 아프간 2년6개월 파병 추진



12월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뉴욕주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에서 취임 후 첫 대국민연설을 갖고 새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아프간에 3만명을 추가로 파병하고, 2011년 7월 미군 철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핵심. 차기 대선을 1년 반 남짓 남겨둔 시점에 병력 철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아프간전쟁 성과를 차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군의 아프간 파병 기간을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2월2일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장수만 국방차관 등은 아프간 파병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파병 기간을 2년6개월로 하는 동의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정부는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안에 활동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필요 시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오바마의 도박에 한국의 운명은 어디로?

北, 전격 화폐개혁 … 주민 반발 거세자 교환조건 잇따라 조정

북한은 11월30일 17년 만에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했다. 100대 1로 단행된 화폐개혁에 따라 구권은 12월6일까지 교환되며 이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화폐개혁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북한 당국은 신권 교환 한도와 조건을 잇따라 재조정하고 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는 “처음 주민들에게 통보한 교환 한도는 가구당 10만원이었지만 불만이 커지자 한도를 15만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화폐개혁 여파로 물가도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에 따르면, 화폐 교환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12월1일 평안북도 신의주 남송시장에서 쌀 한 되 값이 한때 3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솜옷은 한 벌에 25만원, 콩기름은 한 병에 25만원, 고구마는 1kg에 6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로 회귀하는 북한 경제, 암울한 북한 주민.



주간동아 2009.12.15 715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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