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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참여정부 남북정상회담 막후추진 180일 일지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 정리=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 권오홍 씨가 지난해 9월20일부터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비망록은 전체 분량이 A4 용지 500장, 글자 수로는 60만 자가 넘는다. 이번 사안에서 권씨가 현 정권의 대북 비선라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의 후폭풍으로 공식, 비공식으로 남북의 대화통로가 불통됐던 시기다. 그로부터 시작된 이 기록은 2007년 3월, 6자회담 결과물인 2·13합의가 이뤄지고 이해찬 전 총리 방북, 4자 정상회담 전망 등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장밋빛 그림이 나오고 있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비선 프로젝트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의 비망록을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주간동아’는 이 방대한 기록의 핵심 내용을 발췌, 요약해 소개한다. 이 글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이견(異見)을 표시해올 경우 인터뷰 등을 통해 그들의 시각과 견해 또한 수용할 예정이다. - 편집자
남북 접촉, 북측이 먼저 제의했다

9월20일,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나온 한 사람(리호남 참사)이 묘한 제안을 했다. 끊어진 남측과의 현안을 의제화해 토의해보자는 것이었다. 될 수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진짜 의중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언뜻 들으면 ‘귀신 씻나락 까먹는’ 발언이었다. 함부로 말할 소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활동범위를 지난 10여 년간 보아왔던 터라 신뢰도는 높았다.

리 참사의 제안을 서울에서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9월 초를 전후해 안희정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시스템을 중시한다지만, 이런 일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최측근이 아니고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와 연락을 시도했다. 당연히 그는 조심스러웠다.

10월9일 결국 핵실험이 강행됐다. 위기였다. 남북관계를 책임진 통일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아무런 정보도 라인도 가동되지 않았다. 대응이 이래야 하니 저래야 하니 이야기만 쏟아졌다. 서울은 그제야 다급해졌다. 대화의 루트가 없었다. 남측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 안희정이 어쩔 수 없이 등장하게 됐다.

10월20일 오후 안희정과 리호남의 미팅이 시작됐다. 대화는 첫 부분만 제대로 진행됐다. 현 사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이 특사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표명하는 바로 그 선까지였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안희정은 옵션을 달았다. ‘공식라인을 살려서 하고 싶다. 왜 공식라인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리 참사는 그렇다면 더 할 말이 없다는 자세를 보인다.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바깥에서 다시 평양과의 조율이 이뤄졌다. 다음 날(21일) 평양은 ‘확정회담’이라는 과정을 한 번 거쳐 특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의를 했다. 그것은 노 대통령의 진심을 듣고 싶다는 표현이었다. 안희정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음을 약속한 뒤 헤어졌다. 정오 무렵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내게 물었다. “왜 공식라인, 그러니까 이종석 통일부 장관 쪽에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대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평양이 이종석을 ‘학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로드맵’이 애초부터 거부당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현 정부의 핵심부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종석 장관에 대한 의견이 전달됐다. 이종석은 사흘 뒤 외교라인의 전면 개편 중에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갑작스레 사표를 제출했다.

남북한의 묵은 때가 많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건이 하나 터졌다. 일종의 보안사고였다. 한 언론이 보도한 ‘노 대통령, 정상회담 대북특사 파견. 북한 6자회담 복귀, 사전 통보받았다’는 제하의 기사가 그것이었다. 이건 누가 봐도 새 라인이 구축되는 것을 꺼리는 공식라인의 반발이었다. 평양 측은 정보가 누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11월11일로 예정됐던 확정회담은 불발됐다.

11월12일, 나는 다시 서울로 들어갔다. 북측에서 조사한 내용은 매우 상세했다. 나는 북측의 조사 내용을 수첩에 받아 적은 그대로 읽어주었다. 안희정은 10월20일 베이징으로 가기 전 이 내용을 누군가와 상의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결과 그들이 기대한 대로 일이 복잡하게 꼬인 것이다. 한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벌어진 일치고는 모양이 우스웠다.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지난해 12월19일 안희정 씨가 대선승리 4주년 기념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정상회담 대북특사說 누가 언론에 흘렸나

북측이 통보해온 변경된 진행 방식은 안희정이 직접 평양으로 와달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제3국에서의 협의가 향후에도 불투명하리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엉켜 있는 서울의 대북접촉 라인을 교통정리해 앞으론 대화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도 함께 전달됐다. 북측으로서도 뭔가 정리된 바탕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건 한마디로 대통령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곳과 얘기하고 싶다는 의미였다.

서울은 이때부터 갈팡질팡했다. 이해찬 전 총리를 참가시켜 외부에서 한번 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정이 바뀌어 안희정이 원래대로 밖에서 보고 이해찬 전 총리가 특사로 가는 것을 협의하라고 뒤집어졌다. ‘안희정의 개인 신분 때문에 그가 평양까지 방문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11월16일, 나는 평양 측의 의견을 종합해 그쪽이 제시한 의견과 상황을 종합 보고하는 e메일을 서울로 보냈다. 그러나 다음 날 안희정은 완강하게 자신은 평양 방문에 대해 더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요청이긴 했지만 그는 평양으로 바로 가는 첫 발걸음에 부담을 느꼈다. 그리고 차라리 현시점에서 이해찬이 특사로 평양에 들어가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며 역제안을 했다.

베이징이 시끄러워졌다. 서울이 전 단계를 걷어내고 곧장 특사 방문을 내걸었지만, 이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이런 일의 프로토콜로 볼 때 그렇게 단순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정상회담 등 논의할 주제의 무게감으로 볼 때는 더욱 그랬다. 회담의 기요(紀要) 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한 특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 비망록 및 주요 한반도 관련 협의진행 일지
년도
2006년 6월 11~14일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부산)
7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9월 20일 북측 리호남 참사 베이징 방문,

남측과의 현안 의제화 제의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11월18일, 북측 의견을 고스란히 적은 ‘추진방안 조정내용 보고서’가 e메일로 서울에 들어갔다. 내용은 간단했다. 안희정 대신 1차 면담 참가자인 이화영이 평양을 방문하고, 안희정이 가지 못하는 사연을 적은 편지를, 그리고 특사로 올 이해찬의 방문 의향 편지를 첨부해달라는 것이었다. 골치 아픈 문제도 따라붙었다. 신경질적인 카운터펀치였다. 북측은 들어오려면 50만 달러를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일종의 담보금이었다.

11월24일, 서울의 최종 방침이 떨어졌다. 현금 대신 물자로는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과 함께 안희정은 이 사안에서 멀어졌다. 그로서는 홀가분한 일일 것이다. 북핵이 그를 불렀고 그가 희망했던 배역도 아니었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큰일 하나를 처리한 것 또한 분명했다. 11월26일 이화영이 당일치기로 베이징을 방문해 물자 내용을 조정했다. 북측에 1만 두 규모의 돼지농장을 지어주는 것으로 합의됐다.

12월15일 이화영이 홍콩을 경유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북측은 이화영과 두 차례 만난 경험이 있는 박경철 민화협 부위원장을 대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남 관련 측근 브레인에 해당하는 김성혜 참사가 업무상 파트너였다. 대통령의 의사가 명확하게 평양 측에 전달됐다. 특사를 받아서 먼저 협의하고, 노 대통령 본인은 개성이든 금강산이든 수시로 김 위원장을 만나 하나씩 협의하자는 뜻도 전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 입장에서 북측에 서운했던 점도 전달했다.

“개성이건 금강산이건 어디서든 만나자”

2007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변했다. 1월3일 이화영이 서울에 머물고 있던 내게 전화를 했다. 1월4일, 그는 몹시 우물쭈물대고 있었다. 자신의 평양 방문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이었다고 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꽤 관심 있게 질문을 던졌다. 이 문제는 지난해 11월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해 우리가 추진키로 한 사안이라는 것이었다.

남측이 하나의 정치적 사안을 타결하기 위해 쌀과 비료, 그 밖의 지원을 북측에 해주는 방식으로는 그동안 얻은 게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것이 화장품 게임이다. 햇볕정책이니 포용정책이니 하면서 지금까지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오히려 그것이 남남갈등을 더욱 깊게 한 원인이 아니던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특사 교환과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 그것이 내가 10월30일 낸 보고서의 요지였다.

이화영은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헷갈려 했다. 그 자신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음 날 오후 다시 이화영과 통화했다. 그가 묘한 말을 건넸다. ‘공식라인’에서 자기에게 전화를 해 ‘템포를 조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공식라인’은 지금까지 햇볕과 포용정책을 이어오며 통-통 체제의 뒤편에 있으면서 이를 넘어서는 어떤 라인도 허용한 적이 없었다.

그 ‘공식라인’은 지난해 대북 채널이 망가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개설한 채널을 허용한 셈이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 남북관계가 해빙되는 낌새를 보이자 다시 치고 들어온 것이다.

▼ 비망록 및 주요 한반도 관련 협의진행 일지
년도
2006년 10월 3일 북한 외무성 핵실험 성명 발표
9일 북한 핵실험 실행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15일 대통령 국정상황실장 이호철, 권오홍에게 북측과 안희정 간의 면담 어레인지 요청
20일 안희정 이화영 베이징 방문, 리호남 참사 면담
21일 11·9 또는 11·11 확정회담 후 특사, 정상회담 진행 합의
24일 외교안보라인 개편, 이종석 통일부 장관 사표 제출 발표
26일 권오홍, 확정회담 진행 중간상황 보고
30일 확정회담, 특사진행 등 현안 종합보고서 제출(권오홍, 서울)
31일 북측 6자회담 복귀 합의 (미-중-북 3자회담 대표 베이징 회동 결정)


1월9일 나는 베이징으로 나갔다. 그쪽 상황을 점검해야 했다. 이화영은 웬일인지 연락을 줄였다. 그는 “나를 이 일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요로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1월25일 북측 대표단이 베이징으로 나왔다. 1월17~19일 북-미간 베이징회담이 열린 뒤 북-미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한 때였다. 이즈음 남측의 ‘공식라인’도 평양 측과 이산가족 문제와 쌀·비료 지원을 교환하는 문제에 합의하고 있었다. 나는 ‘화장품놀이’라고 이름 붙인 이런 방식을 ‘나쁜 거래’라고 보았다. ‘공식라인’은 나를 배제할 것을 이화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화영은 망설였다. 득실을 계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1월26일 이화영과 김성혜를 대표로 새로 구성된 대남관련사업팀 간에 실무 면담이 있었다. 결과는 이해찬 전 총리를 평양에 초청한다는 내용이 주였지만, 이화영은 그 답을 가지고 가지 못했다. 답은 추후 통지될 예정이었다. 1월30일 북측 대표단이 평양으로 돌아가고 나는 베이징에 남아 있던 이화영의 측근을 통해 이해찬 전 총리의 평양 초청과 방북단 명단 통지, 토의내용 사전협의 등을 포함한 내용을 사전 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북측도 내게 몇 가지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해왔다. 이화영을 계속 통로로 삼아야 하는지, 이해찬과 협의할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 의견을 물어온 것이었다. 북측 시스템이라는 게 이화영까지는 일정 단위에서 다루지만, 대상이 이해찬으로 넘어가면 다시 새 팀을 짜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당연한 일이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급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관건은 각론이었다.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에서 비틀린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는가 하는 문제는 평양에도 과제였다. 나는 그것을 경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경제협력도 구태의연한 교환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른바 ‘통-통 체제’, 그러니까 북측의 통전부(통일전선부)와 남측의 통일부+국정원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정치적 거래용 화장품놀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늘 알맹이가 문제였다. 속이 꽉 찬 석류 같은 남북관계가 열릴 필요가 있었다.

1월 베이징 미팅이 끝난 뒤, 이화영은 서울로 돌아가 비선라인 자체가 잘 기능하지 않는다는 말을 주변에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도 정상 라인, 그러니까 ‘공식라인’이 잘되고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전해왔다. 하지만 서울은 2월7일 이후 ‘공식라인’의 이산가족과 쌀·비료의 교환 방안을 바탕에 깔고 북측과 다른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국 선양과 단둥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통전부(아태평화위원회) 측과 업무 라인을 개설했고,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해찬 방북과 관련한 정치적 협의를 시작했다. 나는 고질적인 정치적 화장질이 다시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 비망록 및 주요 한반도 관련 협의진행 일지
년도
2006년 11월 11일 확정회담 불발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대동강변에서 바라본 평양 시내.

12일 북측, 한 언론의 사전보도 관련 최종조사 결과 통보(베이징),

기존 라인 관련 사실에 대한 서울 측 의견 청취 요청을 포함한 진행 변경 방안 제시

안희정 이화영과 미팅, 라인 정리 및 안희정 평양 방문 요청사항 전달(권오홍, 서울)
13일 이화영, 북측 조사내용 100% 사실임을 확인함, 요청대로 진행키로 하고

최종 진행방안 통지는 11월 14~15일에 하기로 조정.
14일 노 대통령, ‘한 템포 늦추어서 바깥에서 하라’고 지시
15일 (오전) ‘특사로 갈 이해찬을 포함해 외부에서 한번 보라’.

(오후) ‘결정을 바꾸어 안희정이 원래대로 밖에서 보고,

이해잔이 특사로 가는 것으로 협의하라’고 변경.

북측은 이에 대해 불가방침 통보.

16일 평양측의 본 안건에 대한 제시의견 등 상황 종합보고(권오홍, 베이징)
17일 안희정, 특사로 이해찬이 바로 들어가는 방안 제시.

본인은 평양 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지
18일 추진방안 조정내용 보고서 송부(권오홍, 베이징).

북측은 안희정 대신 1차 면담 참가자인 이화영으로 하고,

안희정 이해찬의 편지 요청. 방문 관련 50만 달러 사전 경비 요청
19일 기존 라인 리호남 참사 등 면담.
21일 안희정 이화영과 면담. 본 안건에 대한 최종 진행 가부 통지 요청.(권오홍, 서울)
22일 이화영, 본 안건의 진행 불가 통보 후,

즉시 이해찬과 협의해 재조정하겠다고 결정 통지 보류 요청
24일 대통령의 4개 방침 지시. 현금 대신 물자로 대체의향 표명

북측과 물자내용 및 방식 등 조정 (권오홍, 베이징)
26일 이화영 베이징 방문, 물자를 돼지농장 프로젝트로 대체진행 합의
27일 이화영, 권오홍 12월 16~19일 평양 방문 초청장 접수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3월7일 이해찬 전 총리(왼쪽)가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이화영 의원 등과 출국하고 있다.

수면 속에서 잠자던 통-통 체제의 부활

그러는 가운데 5차 3단계 6자회담의 결과물인 2·13 합의가 나왔다. 다자간, 양자간 협상틀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국면이 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이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평화협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외교통상부가 시스템을 짜고 있었다. 6자회담의 틀에서 한반도에 확대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시도는 본격화돼 갔다. 그러나 외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정작 남북한 간의 틀은 오히려 과거의 ‘통-통 체제’가 만들어낸 얄팍한 거래관계로 되돌아갔다.

2월13일 이해찬 전 총리는 개성을 방문했다. 2월14일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가 열렸고, 정세균 당의장이 선출됐다. 곧이어 이해찬 전 총리가 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평화체제를 전면에 내세운 희한한 ‘화장품놀이’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중이었고, 이화영은 이를 기본으로 북측과의 협의에 치중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나와 함께했던 라인은 기능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흘렸다.

그러나 이화영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여러 루트를 통해 거의 파악된 상태였다. 북측 아태의 최승철은 자신의 심복을 동원해 이화영에게 담합을 요청했고, 이화영은 이에 가볍게 응해버렸다. 이는 당초 라인 개설 때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화영은 역시 이런 일에 익숙한 ‘선수’가 아니었다. 아태가 대외적으로 하는 업무 관계의 기본을 그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화영이 이해찬 방북 건을 정치적 사안으로 올려놓으면서 경제문제는 묻혀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평양 측도 이화영이 원하는 그림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말 이후 물속에서 잠자던 통-통 체제는 화려하게 부활했다.

2월22일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탈당을 발표했다. 이날 이호철 실장은 ‘이해찬은 개인 자격이므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추진했던 라인(리호남-안희정의 면담에서 시작된 라인)은 지난해 말로 정리할 것을 이화영에게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공식라인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화영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아태라인과 무언가 ‘개구멍’을 판 셈이 된다.

2월27일에서 3월2일까지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됐다. 3월3일 평양에서 돌아온 이재정 장관은 브리핑 중에 말실수를 했다. 그는 극구 변명을 했지만, 이면으로든 구두로든 쌀과 비료 지원을 북측에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건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의 퍼주기 논란을 잠재워보자는 속셈이었지만, 그 내용은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진행돼오던 사안이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내용은 아니었다.

▼ 비망록 및 주요 한반도 관련 협의진행 일지
년도
2006년 12월 1일 6자회담 예비회동 진행(베이징)
11~14일

이화영, 대통령과 본 방문에 따른 면담 및 전달방침 수령

국정원, 이산가족 문제와 쌀·비료 교환에 대한 국내 반응 점검 및

북측에 의견다진 개시 (평양의 전언)

15일 이화영, 홍콩 경유 베이징 도착
16~19일 이화영 권오홍 JS152편 평양 방문.

민화협 박경철 부위원장 등 면담,

특사 및 정상회담 제의 및 진행방안 폅의.

돼지농장 추진합의서 체결 (재단법인 방정환재단-민화협)
18일 5차 2단계 6자회담 개시(베이징)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26일 평양대표단 중국 방문 초청장 등 북측 전달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1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월4일 나는 베이징으로 나왔다. 이해찬 방북의 뒷그림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었다. 선양에 주재하는 통전부 조직이 이 일을 담당했음이 금세 파악됐다. 북측은 이화영에게 연락을 유지할 라인을 선양·단둥에 내주었고, 이화영은 이해찬 방북을 위해 열심히 들락거렸다. 원래 선양을 루트로 삼아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식적 대표단이 취할 루트는 아니다. 내게는 이화영이 그쪽으로 가는 모습이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가는 방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월5~6일, 미-북 양자가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1차 회의를 뉴욕에서 가졌다. 양자간의 대화는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은 정전 이후 55년간 가져왔던 한반도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부정적인 전망이 틀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묵은 때가 일거에 벗겨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3월7~8일.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1차 회의가 하노이에서 벌어진 날, 이해찬은 선양 루트를 통해 평양을 방문했다. 3월7~10일 동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승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김영대 민화협 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최성익 민화협 부회장이 그들을 밀착 수행했다. 아태와 민화협, 그러니까 통전부는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물론 과거와 같은 통전부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남관계는 통전부가 담당한다. 우리가 통일부나 국정원의 업무를 바꾸는 경우가 없을 것처럼 말이다. 관건은 알맹이다. 이해찬의 방북은 겉으론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3월10일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나온 이해찬 대표단은 12일 오전까지 머무르다 서울로 돌아갔다. 특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특사 같은 일을 했고, 내놓는 내용마다 백화점 판매대의 상품처럼 다양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나오고, 개성마저 죽을 쑤고 있는 판에 다 죽었던 나진·선봉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그것은 남측이 이해찬 방북이라는 초보적인 접근을 차원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 미망(迷妄)에 빠진 징표라는 걸 스스로 밝힌 꼴이었다.

이번 방문으로 이해찬은 북측 아태와 라인업을 형성했다. 최승철 아태부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이른바 ‘뜨는 사람’이 아니라 ‘뜬 사람’으로 분류된다. 실세로 대접받고, 사업내용 면에서도 대단히 힘을 받는 인물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스마트한 사람이고, 대남관계의 총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 이 사람에게 올 ‘연말 행사(대선)’ 관련 숙제도 떨어져 있다. 그런 최승철이 이해찬과 끈끈한 관계가 된 것이다.

▼ 비망록 및 주요 한반도 관련 협의진행 일지
년도
2007년 1월 5일 공식라인, 이화영에게 템포 조절

요청(이화영, 권오홍에 협의)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10~13일 공식라인, 이화영에게 협상라인 정리 요청
17~19일 미-북 베를린 셔틀회담(협상)
18일 평양대표단 베이징 일원으로 방문지역 및 일정 조정
25일 평양대표단 베이징 방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6자회담과 남북대화 선순환방식 진행 발표

25~28일 평양 측과 이산가족 문제와 쌀·비료 교환 잠정합의
26일 이화영-평양측 대표단 실무면담
27일 이화영 서울 귀국
30일 북측 대표단 평양 귀국,

이화영에게 이해찬 방문과 관련된 3개 요청사항 전달 요청 (명단 토의희망 내용 등)
2월 7~28일 이화영, 권오홍과의 라인 단절 후,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직접 중국 선양 단둥 통전부와 업무라인 개설,

이해찬 방북관련 협의 개시. 수차례에 걸친 선양 단둥 방문 북측과 업무조정

13일 5차 3단계 6자회담에 의한 2·13합의문 발표

이해찬, 개성공단 방문
14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개최, 정세균 당의장 선출
16일 이해찬,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 임명
22일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탈당 발표
2~3월 27~2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이해찬 5월 전후 재방북 약속받아

추가 방북 문제가 키워드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한 번 방북으로는 부족하다. 이화영은 3월 말 재방북, 이해찬은 5월을 전후한 시점에 다시 방북하는 것을 약속받았다. 쌀 문제를 풀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는 다른 일들을 토의하기 위해서라도 평양에 다시 가야 한다. 재방북을 통해 DJ 방북과 정상회담을 협의한다. 물론 국내 상황에 따라 앞서 내걸었던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그림이 여러 프로그램과 조율될 것이다.

그러나 2·13합의는 이제 초기 조치를 시작했을 뿐이다. 5MW 영변 원자로를 평양이 떼낸다 해도 그걸 성과로 여길 미국이 아니다. 핵물질도 핵무기도 다 남아 있다. BDA(방코델타아시아)의 불법자금 처리에서 나타난 것처럼 돌출변수가 분명히 있다. 앞으로 순서대로 맞춰가야 할 일들이 반드시 목표대로 가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남북한이 ‘화장품 게임’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여론몰이를 한다면, 이건 한반도의 미래를 죽이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3월14일 남북경협위의 실무접촉이 시작됐다.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시기 등 준비작업 논의가 제기됐다. 경공업 지원 및 지하자원 활용 등도 논의 주제였다. 5월 쌀 지원 문제는 춘궁기가 곧 닥칠 평양에게는 여전히 핫이슈다.

남북간에는 지금 통-통 체제의 변형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어찌 됐건 통일부-통전부, 그리고 이해찬-아태 라인이 등장했다. 9월20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6개월간의 변화만 봐도 겉보기에는 상전벽해처럼 달라졌다. 남북한 관계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냉탕온탕이다. 문제는 현시점까지 이뤄진 게 알맹이 없는 변형체제로서 구태를 답습하는 시스템이 다시 맞춰지고 있고, 양측 무드가 목표를 상실한 궤도를 타고 있다는 현실이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는 이미 다자틀에 종속돼 움직이는 구조다. 자주적인 관계 설정이라는 틀 자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말해 서울과 평양은 지난 8년간 변한 게 전혀 없다. 남측 정부는 타성을 벗어나 공동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여전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치적 화장질을 끝내보려 했던 나의 지난 6개월의 시도는 이렇게 끝났다.

그동안 있었던 더욱 상세한 일지와 기획자료는 조만간 공개할 것이다. 최근 6개월간 있었던 일을 공개하면서 이참에 과거 17년간 내가 해온 일들도 모두 정리해 밝히고자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모두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기획이 없는 한 한반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 상생의 기획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불안하다.

▼ 비망록 및 주요 한반도 관련 협의진행 일지
년도
2007년 3월 3일 이재정 장관 방북 결과 브리핑,

사실상의 쌀·비료에 대한

지원약속 인정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5일 이해찬 방북 발표, 청와대

정부 차원이 아니라고 대변인 발표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5~6일 2·13합의 후속 미-북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1차 회의(뉴욕)
6일 통일부, 북측 성홍열 약품 지원 2월 결정, 3월 집행 브리핑
7~8일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1차 회의(하노이)

北, 안희정에게“盧心 품고 평양 오라”
7~10일 이해찬 이화영 등 평양 방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승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김영대 민화협 위원장 면담.
10일 남북적십자사, 21일부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 재개 합의
12일 이해찬 귀국, 동북아 평화체체 및 정상회담 등에 대한

북측과의 면담 결과 기자회견
13일 DJ, “정상회담 가장 좋지만 남북 원하면 방북하고 싶다” 발언
13~1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평양 방문

14일 남북경협위 위원급 실무접촉, 5월 쌀 차관지원 문제,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시기 등

준비작업 논의,경공업 지원 및 지하자원 활용 등 논의
15일 2·13합의 후속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베이징)
16일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17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18일 미-북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19일 6자회담




주간동아 2007.04.03 579호 (p25~31)

정리=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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