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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대가족 전기료 할인 모든 아파트로 확대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대가족 전기료 할인 모든 아파트로 확대 外

대가족 전기료 할인 모든 아파트로 확대 外
_대가족 전기료 할인 모든 아파트로 확대

정부가 다자녀 가구를 상대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시작했으나 일부 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우 아파트 전기료 산정방식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1월15일부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대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 사용량 300∼600kWh 범위에서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 전기료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대가구나 다자녀 가구임에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가 생겼다.

현재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는 두 가지. 가구별 사용량과 공동 사용량에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과 가구별 사용량, 공동 사용량을 합쳐 평균 낸 사용량에 단일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이 있다. 아파트마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단일계약 방식은 가구별 사용량을 따로 계산하지 않다 보니 할인 대상이 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긴 것이다.

자연히 단일계약 아파트 거주 대가구ㆍ다자녀 가구의 민원이 급증했고, 정부와 한전은 단일계약 아파트도 가구별 전기 사용량을 파악해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1월15일 이후 발생한 전기요금을 소급해서 깎아줄 예정이다.



_정기적금, 정기예금보다 이자 낮아

은행 정기적금이 홀대받고 있다. 예전에는 정기적금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를 웃돌았으나 2005년부터는 관계가 역전됐고,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2004년까지만 해도 은행 정기적금(신규취급분) 평균금리는 연 3.90%로 정기예금 금리 3.75%보다 높았다. 그러나 2005년 정기적금 금리(연 3.39%)는 정기예금 금리(3.57%)보다 낮아졌고 지난해엔 그 차이가 0.56%포인트(적금 3.80%, 예금 4.36%)로 더 벌어졌다. 은행들이 목돈이 들어오는 예금에는 금리를 올려주지만 푼돈이 들어오는 적금에는 금리를 싸게 매기기 때문이다.



주간동아 2007.03.27 578호 (p11~11)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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