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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줄었지만 그래도 지갑 두툼

국회의원들 정치관계법 시행 그 후 … 정책개발비 등 새로 책정 1인당 5000만원꼴 챙겨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후원금 줄었지만 그래도 지갑 두툼

후원금 줄었지만 그래도 지갑 두툼
요즘 국회 의원회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예전에는 연말연시만 되면 방마다 각종 특산품과 기념품을 나르는 발길로 분주했다. 외부에서 배달되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만, 의원들끼리 지역구 특산품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2006년에는 이런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한 해 후원회 한도액도 채우지 못해 다른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형편인 만큼 기념품을 돌릴 정도로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한 재선의원의 이야기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의원 간에 나타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특기할 만하다. 같은 초선의원이라도 출신 성분에 따라 후원회를 통한 수입이 하늘과 땅 차이다. 2006년은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기 때문에 후원금 상한선은 3억원.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6억원에서 그 절반으로 줄었다. 선거가 없는 해는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경조금 금지·지구당 폐지로 지출거리도 줄어

그러나 학계 출신의 한 초선의원에게는 이런 기준이 무의미하다. 이 의원이 2006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후원금은 8000만원도 채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능력이 되는 의원들은 동문이나 지인뿐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은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이 정도로도 만족해야 할 처지”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노동계 간부 출신인 한 초선의원은 상한선 3억원을 채우고 넘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넘친 만큼의 액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처리해야 했다. 자신이 일했던 분야의 관련 기업 노조원들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단체로 후원 신청을 해준 덕분이다. 이 의원은 2005년에도 후원금이 상한선을 초과해 가까운 동료 의원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지난 2004년 3월9일 여야 정치권이 정치자금법을 포함해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 이후 달라진 국회 풍속도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2년 9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정치권에는 거센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먼저 1년 내내 국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던 후원회 행사가 완전히 사라졌다. 후원금 모금을 우편이나 금융계좌를 통해서만 걷을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금을 금지했으며, 개인 후원금을

1인당 500만원까지 제한하고 실명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 개인별 후원금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후원금 줄었지만 그래도 지갑 두툼
1997~2005년 주요 3당의 중앙당 수입내용 (단위 : 백만원)
연도 정당명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기타 총계
2005 우리당 5.917(29.3) 150(0.7) 114.00(0.56) 11.895(58.9) 2.120(10.5) 20.196
한나라 2.780(11.8) 0 108.00(0.46) 11.454(48.7) 9.170(39.0) 20.196
민노당 7.337(52.8) 3.711(26.7) 20.00(0.14) 2.036(14.6) 802(5.8) 13.906
합계 16.034(27.8) 3.861(6.7) 242.00(0.42) 25.385(44.1) 12.092(21.0) 57.614
2004 우리당 7.642(25.6) 2.301(7.7) 0.21(10.0007) 15.653(52.5) 4.216(14.1) 29.812
한나라 3.236(4.0) 600(0.7) 0.38(0.0005) 20.509(25.2) 57.144(70.1) 81.849
민노당 6.520(58.8) 490(4.4) 0.02(0.0002) 2.217(20.0) 1.866(16.8) 11.093
합계 17.398(14.2) 3.391(2.8) 0.61(10.0005) 38.379(31.4) 63.226(51.7) 122.395
2003 한나라 4.043(8.8) 9.000(19.6) 1.37(0.0030) 11.57(25.2) 21.264(46.3) 45.879
민주당 1.343(2.7) 6.850(14.0) 1.23(0.0025) 10.097(20.6) 30.760(62.7) 49.051
우리당 1.344(31.7) 0 0 1.356(32.0) 1.542(36.4) 4.242
합계 6.730(6.8) 15.850(16.0) 2.60(0.0026) 23.024(23.2) 53.566(54.0) 99.173
2002 한나라 5.380(5.9) 18.450(20.2) 0.43(0.0005) 53.112(58.0) 14.575(15.9) 91.517
민주당 4.375(4.0) 40.000(36.9) 0.41(10.0004) 49.428(45.6) 14.534(13.4) 108.337
자민련 948(6.5) 4.770(32.5) 0.08(0.0005) 7.358(50.2) 1.586(10.8) 14.662
합계 10.703(5.0) 63.220(29.5) 0.92(0.0004) 109.898(51.2) 30.695(14.3) 214.517
2001 한나라 803(3.2) 6.900(27.3) 0.25(0.0010) 11.203(44.4) 6.328(25.1) 25.234
민주당 2.249(6.4) 20.000(56.6) 0.23(0.0007) 10.664(30.2) 2.445(6.9) 35.358
자민련 546(4.5) 4.810(39.4) 0.10(0.0008) 3.967(32.5) 2.884(23.6) 12.207
합계 3.598(4.9) 31.710(43.5) 0.58(0.0008) 25.834(35.4) 11.657(16.0) 72.883
2000 한나라 3.310(9.6) 4.505(13.1) 0.4(0.001) 21.046(61.5) 5.337(15.6) 34.200
민주당 2.163(2.8) 40.000(53.1) 0.4(0.0005) 18.417(24.4) 14.666(19.4) 75.246
자민련 477(1.8) 7.815(30.7) 0.2(0.0007) 9.565(37.6) 7.578(29.7) 25.435
합계 5.950(4.4) 52.320(38.8) 1(0.0007) 49.028(36.3) 27.582(20.4) 134.881


설사 후원금 상한선을 다 채운 의원들이라도 각종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쓰기에 따라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중진급 선배 의원들이 후배 의원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료 의원들에게 십시일반 후원금 명목으로 도와주던 관행이 거의 사라졌다. 열린우리당 한 중진 의원의 하소연이다.

“과거 초선 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후원금 걷기가 쉬웠다. 그런데 선수가 높아지면서 손 벌릴 데는 줄고, 돈 쓸 곳은 많아졌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자금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해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다. 당장 내가 쓸 비용도 모자랄 지경이어서 누굴 도와줄 엄두를 못 낸다.”

명절 때나 연말연시에 의원들이 보좌진에게 주던 ‘떡값’이나 지방신문사 주재기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촌지’도 자연스레 자취를 감췄다.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진 데 따른 부수적인 변화다.

의원들 간의 술자리나 식사자리도 크게 줄었다. 16대 국회에 비해 70% 가까이 줄었을 것이라는 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그렇다 보니 “의원들 간의 의견조율이 원활해지지 못하고 정치가 팍팍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 재선의원은 “예전에는 골프도 치고 함께 어울려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서로 부담스러워서 피한다”면서 “요즘에는 (그런 자리를 피하기 위해)아예 골프를 못 친다고 말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재선의원은 일부 ‘극빈층’ 초선의원들에 비하면 형편이 나은 편이다. 일부 극빈층 의원들은 함께 식사를 한 뒤 공동분담해서 밥값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

물론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그 사이 나름의 편법을 터득해서인지, 초창기에 비해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선의원들이 너무 빨리, 그리고 쉽게 유혹과 타협한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들린다. 작은 권력이라도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항상 유혹이 따른다. 거기에 한번 휩쓸려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한 재선의원의 이 같은 지적처럼 초선의원 중 일부가 언제부턴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을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여의도 안팎에 나돌고 있다.

한편 정치권의 가장 큰 외형적 변화는 지구당이 사라진 점이다. 덕분에 의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원들의 경조사비 지출이 전면 금지됐고, 지역 주민들에게 향응은 물론 음식도 접대할 수 없게 됐다.

의원들은 “처음엔 이런 제한 조치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 오히려 편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후원금을 제대로 걷기도 힘든 판에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던 지구당이 사라졌고, 경조사비를 법적으로 금지한 덕에 빈손으로 갈 수 있는 떳떳한 명분까지 생겼으니 의원들로서는 나쁠 게 없다.

후원금 감소액 4년 전 비해 130억원

다만 일부 중진급 이상 의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피력한다. 5선의 한 중진 의원은 요즘 지역 주민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찾을 때마다 곤혹스럽다. 예전처럼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가져갔다가는 범법자가 되고, 그렇다고 찾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 그래서 빈손으로 식장에 가서 마음으로만 축하나 위로를 전하고 뒤돌아 나올 때마다 민망스러움이 앞선다. 이 의원의 이야기다.

후원금 줄었지만 그래도 지갑 두툼
“평소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지역 주민들에게 연락을 받고 안 갈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지역 의원들이 오는 자리는 특히 그렇다. 예전에는 1만5000원 이하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의 물품으로 성의라도 보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게 됐다.”

이렇듯 의원들의 지출항목은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그렇다면 후원금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인 만큼 의원들의 수익도 반감됐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지정주체별 후원회 수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원의 총수입은 줄어들었지만,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2005년 후원회 총수입은 430억원으로, 2001년 568억원에 비해 130여 억원 줄어든 것에 불과한 것. 그럼에도 의원들은 그동안 국회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의원들은 2005년부터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새롭게 책정해 지원받기 시작했다. 이 예산은 의원 1인당 연간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매년 10월 의원별 입법 및 정책개발 현황을 정리해 예산이 필요한 의원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의원 1명당 평균 지원액수는 3300만원이 넘는다.

의원들은 여기에 ‘의정활동지원 매식비’ 42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 11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200만원 등 1인당 모두 1720만원을 2005년부터 신규로 지급받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편성된 국회예산은 연간 51억원.

그렇다면 의원들은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포함해 2005년부터 연간 151억원의 예산을 새로 늘려 한 사람당 5000만원꼴로 국고지원을 받아온 셈이다. 결과적으로 2005년 17대 국회의원의 수입은 2001년보다 줄어들었기보다 오히려 21억원이 늘어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원들이 줄어든 후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은근슬쩍 국회예산을 늘리고, 그중 일부를 전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2004년 법 개정 이후 후원금을 걷기가 어려워지자, 의원들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회예산을 많이 늘린 측면이 있다. 의원들은 실제 그 예산에서 정책개발비 등을 지원받고 있고, 거기에(그 예산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쯤에서 한 번쯤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연말정산 때 11만원씩 환급해주는 소액다수 후원금 10만원은 사실상 정부 예산이나 마찬가지다. 의원들이 그동안 기업이나 단체들로부터 거둬들였던 후원금을 고스란히 국고로 대체해준 셈이다. 결국 이래저래 늘어난 건 국민의 세금부담뿐이다.

한편 각 정당도 큰 변화를 겪었다. 법 개정 초기 여야 각 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극심한 몸살을 앓으면서 조직이 슬림화됐고, 2006년 3월로 중앙당 후원회를 해산했다.

당 수입도 크게 줄었다. 법 시행 이전에는 국고보조금 외에 정당의 가장 큰 수입원은 후원회였다(표2 참조). 하지만 개정된 법은 기업 등 법인의 후원을 전면 금지하고, 상한선을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한편, 50만원 이상은 카드나 은행계좌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입금하도록 규제했다.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 각 당의 수입금 가운데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전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증했다. 2005년에 들어서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각각 58.9%와 48.7%에 이르게 된 것.

경희대 김민전 교수(국제관계학)는 이에 대해 “정경유착 소지가 있는 거액의 자금을 기업에 의존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정당이 사회에서 분리돼 국가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경계하는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는 분명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각 정당의 살림살이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열린우리당은 근근이 적자를 모면해가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총무팀 한 관계자의 이야기다.

“2004년 총선을 치르고 30억원 정도 예산이 남았다. 그 후 매달 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06년 지방선거 전에 30억원 정도의 누적적자가 있었는데, 선관위로부터 선거 국고보조금을 받아 간신히 해결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당초 목적했던 정책개발에 쓸 예산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정당은 압사 직전의 상태”라면서 “2004년 당시 정치관계법 개정 취지는 좋지만 일부 제도적인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상황이 조금 낫다. 한나라당 황규필 재정팀장은 “수입이 줄었지만 지구당이 폐지돼 지출이 줄었고, 선거 때마다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돼 경상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2006년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당선된 후보들이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 40억원을 중앙당 수입으로 귀속시켰고, 기초단체장들이 기탁금 1000만원씩 17억7000만원을 특별당비로 내놓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황 팀장은 “하지만 2007년에는 중앙당 차원에서 후원회도 모집할 수 없어 제대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체제로 대선을 치를 경우, 여야 모두 의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3년도 안 돼 법개정 추진 ‘중대 기로’

선관위가 2006년 12월 중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각 당의 이런 전후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선관위의 개정안 골자는 대선 예비후보들이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국고보조금 25% 증액과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것. 매년 적자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여야 각 정당에 지원금을 늘려주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금지했던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대선 후보들에게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는 2004년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완화하겠다는 시도다.

선관위 측은 “정치자금이 일반 국민들의 기부만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대선 때 큰 정당의 경우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모금할 수 있는 규모는 300억~400억원밖에 안 된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자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야 의원 처지에서 이를 반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정치관계법이 개정 2년 10월 만에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棟2002년 1월 대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의원 후원회에서 박 의원이 후원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국회 한류연구회 세미나 장면. 17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세미나와 간담회 등이 부쩍 늘었다.



주간동아 2007.01.09 568호 (p16~18)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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