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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상환 ‘갑론을박’에 시간 가네

  •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공적자금 상환 ‘갑론을박’에 시간 가네

공적자금 상환 ‘갑론을박’에 시간 가네
‘시간은 없는데 갑론을박만 계속.’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놓고 정부 및 한나라당, 전문가들이 난상토론만 거듭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상환기간은 25년. 그러나 서울대 이창용 교수(경제학)는 50년 이상의 장기상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거에서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그러나 연기금 지원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안대로 25년간 상환할 경우 이자부담액만 103조원(연리 7% 기준)에 이른다며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수요 등을 감안할 때 미래 세대의 부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일경제 김동원 논설위원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상환기간을 줄이면 금융기관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정부지분의 매각 가치가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갑론을박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박사는 “상환기간을 정할 때는 현재의 재정상황과 금융권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야 하지만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공적자금 손실분 상환 방안이 정치권 반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반영되지 못하면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에서 또다시 8조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7월18일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는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보복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권말인 지금이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결국 손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건 상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주간동아 345호 (p9~9)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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