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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라는 자리

금배지가 뭐기에…

입법권 가진 ‘권력의 선 파워’ …장관 불러 호통치고 대접받고

금배지가 뭐기에…

금배지가 뭐기에…
대학시절 은사이기도 하고 서울대 총장에다 장관까지 지낸 양반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받으려고 JP(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다. 대체 금배지가 뭐기에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인지….”(국회 사무처의 모 인사)

“C전의원은 어떤 줄 아나. 얼마 전에 모 공사 사장 자리도 사표를 내고 요즘은 하루 종일 기자실과 총재실, 명예총재실을 왔다갔다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비서까지 동원해 명예총재 전화받는 일을 시켰다더라. 정말 금배지 다는 일이라면 체면이고 뭐고 다 없는 것이 이 판이다….”(자민련 충청권 L의원) “당직 인선이 발표되고 나서 제일 똥줄이 빠진 사람들이 공천희망자들이다. 우리들도 사무총장이 김옥두의원으로 바뀔 줄 거의 예상하지 못했다. 한화갑총장으로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이 때문에 한총장에게 줄대고 있던 사람들은 김총장에게 라인을 대기 위해 그야말로 난리를 치는 중이다. 참 살벌한 풍경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새천년민주당 L중진의원)

당선 위해서라면 체면도 인격도 없다?

적도, 동지도, 피눈물도 없는 세계. 바로 정치판이다. 그리고 이런 세계를 만드는 중심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있다. 요즘 각 정당의 주요 당직자 방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양복은 말쑥하게 잘 차려 입었지만, 퀭하니 들어간 눈에 뭔가 초점을 잃은 듯한 시선, 부어올라 터진 입술, 까칠해진 얼굴, 전과 다르게 훌쩍 야윈 몸집…. 공천을 위해 온 몸을 던지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어디 이뿐인가. 총선출마 희망자들에게는 요즘 그야말로 까다롭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겨났다.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참여연대의 박원순상임집행위원장이 ‘부적격자 명단’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는 전화를 100여통 가까이 받았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명단에서 빠지기 위한 현역 의원들의 로비는 가히 필사적이다. 의원들의 소명자료도 줄을 이었다. 처음에는 강력히 반발하던 이들도 결국 시민단체에 허리를 굽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출마 희망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삭풍이 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심정일 듯하다. 시쳇말로 ‘나 떨고 있니?’ 그 자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왜 아우성들인가. 도대체 금배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뭐기에….

우선은 우리 사회가 매우 수구적인 신분사회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신분(계급)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사회적 관습과 전통이 바뀌지 않는 한, 옛날로 치자면 대제학을 지낸 양반도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행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총선출마 희망자들은 대체적으로 신분유지형과 신분상승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신분유지형. “그럴 듯한 관직에 있다가 끈 한번 놓쳐봐라. 그 심정이 어떤가.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나를 잊어 가는 것 같은 초조함에다, 나만이 초라하게 외톨이로 늙어 가는 것 같은 절박함에 빠져서 살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바로 이럴 때에 가장 적당한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다. 한번 금배지 달면 4년은 그냥 가는 것 아니냐. 적당히 자기 신분을 유지하는 데 국회의원처럼 좋은 자리가 없다.” 한나라당 S중진의원의 얘기다.

“솔직히 금배지가 별건가. 과거와 달라 축재를 하기도 힘들다. 옛날에는 금배지가 재산 불리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못하다. 그러면 왜 하려고 난리냐. 뭔가 맛이 있기 때문이다. 장관과 총리를 불러서 호통치는 맛,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맛, 나라가 돌아가는데 뭔가 내 개인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뿌듯한 맛. 바로 이런 것들이 금배지를 놓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금배지가 별것이긴 하다.” 민주당 재선 P모 의원의 얘기. 이러니 한번 금배지를 달았던 사람은 그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은 욕망에서 헤어날 수 없다. 오죽하면 마약과 같다고 했을까. 그래서인지 한번 금배지를 달았던 사람이 낙선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이처럼 각계에서 한 자락 했던 사람들이 온통 정치권으로만 시선을 돌리는 데에는 우리 사회에 ‘노후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고, 인문학적 소양과 교양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 풍토도 커다란 이유가 된다. 다시 말해 은퇴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뭔가 자신만의 분야를 집대성하려는 연구활동을 잘 알아주지 않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대접받는 것은 역시 정치뿐이야’라는 인식이 악순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분상승형의 경우는 어떨까.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민주당 서울 공천을 희망하는 수도권 모 대학의 교수 A씨.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하는데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대접받는 입장에서 대접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었고, 별 볼일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여야 한다. 먹고 살만이야 하지만 명예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총선에 임하고 있다. 장관 한 번 하는 것이 소원인데, 그러자면 국회의원이 제일 빠른 길 아닌가.”

물론 이번 선거에 처음 나오는 출마자들이 모두 신분상승형이거나 출세지향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중에는 정당의 강권에 못이겨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출마를 결심한 이들도 적지 않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사회의 공익에 폭넓게 활용하고자 뜻을 굳힌 사람들도 많다. 386세대의 대부분은 그들의 대학시절을 관통한 운동성향을 정치개혁으로 승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출마의 변’ 저변에는 명예에 대한 욕구가 뿌리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분상승형 출마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거철이면 으레 나타나는 ‘상습 출마자’들이다. 해가 바뀔 때마다 그해의 국운에 대한 나름대로의 장광설을 언론사에 팩스로 보내는 모 역술인은 최근 아들과 함께 동시 출마를 선언했다. 부자가 동시에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는 것. 15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공화당총재 역시 최근 공화당공천자를 발표하고 자신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상습출마자는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출마 자체가 직업이 돼 정치권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서울의 경우 2개 선거구당 한 명 정도는 두 번 이상 출마해 낙선한 사람들. 이번 총선 역시 상습출마자는 수백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가족의 생계조차 챙기지 못하면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4대 총선 당시 김포-강화에서 국민당 후보로 나선 김두섭전의원은 7전8기 끝에 당선되는 신화를 만들기도 했다. 15대 국회의 이 부문 기록자는 4전5기의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상자기사 참조).

사실상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란 새마을호 기차를 공짜로 탈 수 있고, 외국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며, 보좌관 및 비서를 둘 수 있다는 정도다(상자기사 참조). 서민 입장에서 이것도 크다면 크겠지만 보기에 따라선 별 것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온갖 특혜를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권이야말로 그들 권력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원들은 하기에 따라선, 또 마음먹기에 따라선 어느 한 분야 정도는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14대에서 모셨던 K전의원은 국회 노동위에서 노동부 관료들의 분위기를 싹 바꾸어 놓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노동부 관료들은 노골적으로 사측 입장만을 대변했지만, 이 영감이 노동위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아, 의원들이 이런 힘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한 고참 보좌관의 얘기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결함제조물책임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도 이같은 사례 중 하나이다. 결함제조물 책임법이란 자동차급발진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법안. 선진국에서는 아주 일반화돼 있고 흔히 ‘PL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소비자단체 등이 지난 80년부터 18년 동안이나 입법을 시도했지만,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번번이 좌절됐던 법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의원의 끈질긴 주장에 의해 결국 당안으로 채택됐고, 업계의 반발과 로비에 의해 주춤하는 재경위까지 억지로 열게 만들어 간신히 통과시켰던 것. 바로 이런 예가 국회의원 자리의 진정한 매력인 셈이다.

보좌직원 5명 ‘마음대로’ 채용한다

연봉 1억5천만원… 새마을호 공짜, 해외여행, 회기 중 불체포 특권 가져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출세했다’고 가장 실감하는 부분이 자신의 보좌직원 5명에 대한 ‘인사권’ 이다. 의원은 보좌관(4급) 비서관(5급) 비서(6, 7, 9급)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이들의 신분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라 급여는 나라에서 준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이유도 입법권 이외에 이같은 공무원 채용권이 있기 때문이다. 채용 기준은 그야말로 의원 마음대로다. 이들의 급여는 연간 1억2570만원(4급 3800만원, 5급 3100만원, 6급 2270만원, 7급 1900만원, 9급 1500만원)이다.

국회의원은 매달 본봉 225만원에 각종 수당과 보너스를 합쳐 연간 6892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매달 의정보고 자료 지원비, 차량 유지비 등 700만원의 보조가 더 있다. 따라서 의원 전체(299명)에는 매년 8330억원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올해 세비를 14.3% 인상하고, 4급 보좌관 신설을 위해 126억원을 책정해 유권자들의 거센 분노를 샀다. 지난해 이들의 품삯을 생산성으로 따져보면 본회의 하루 여는데 13억원, 법안 한 건 발의에서 처리까지 16억원, 국정감사에서 현안 하나 지적하는데 3000만원, 예결위에서 정책 질의 하나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간 셈이다.

국회의원은 또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원의 두 가지 헌법적 특권으로 인해 15대 국회에서는 서상목전의원 등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16차례의 ‘방탄국회’를 소집했다.

이밖에 국회의원은 새마을호 열차를 공짜로 탈 수 있고, 외유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공항 귀빈실 이용은 공적 목적에만 한정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다. 또한 ‘해외 의회 시찰’이나 국정감사 활동(통일외교통상위) 명목으로 몇 번씩 ‘해외 여행’에 나선다.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사망하면 신문에 반드시 정식기사로 실린다. 일반인은 부음란에 실린다.


“믿을 것은 유권자… 대통령도 안무섭다”

골프 외유 안하고 의정활동… 삼류 정치 책임 반은 유권자 몫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은 4회의 실패를 거쳐 5회 도전 끝에 당선된 ‘지각생’ 의원이다. 그는 12대 무소속으로 2만3000여표, 13대 신민주공화당으로 2만8000여표, 90년 ‘정호용의원 의원직 사퇴 파동’ 뒤의 4·3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만2000여표, 14대 민주당으로 1만9000여표 등으로 계속 낙선하다가 15대 무소속으로 정호용전의원을 1만여표 차이로 제치고 감격의 당선을 맛보았다. 백의원이 처음으로 느껴본 지난 4년 동안의 국회는 어떠했는지 그의 구술을 풀어본다. 그는 현재 지역구가 하나로 통합될 처지여서 중진 강재섭의원과 치열한 공천 싸움을 벌이고 있다.

“15대 선거날 출구조사에서 내가 48%의 지지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다. 개표 방송을 통해 내가 몇천표씩 앞서 나가도 뭔가 잘못 됐으려니, 또 뒤집어지려니 생각했다. 그러다가 막상 당선되자 당선의 기쁨보다는 그 좋은 40대를 내가 무엇하며 지냈나, 다른 방법으로 조국에 헌신할 기회도 있었는데 하는 소회가 앞섰다.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그 두꺼운 벽을 허물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 내가 밖에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의 꿈에 불과했고, 실망이 컸다. 낙선의 어려움을 맛본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의 의정상에는 완전히 상반된 면이 많다. 어려움 없이 쉽게 금배지를 단 사람은 국민을 통과 절차에 의한 표 찍는 기계쯤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내가 잘나서 됐다고 자기도취에 빠져 군림하려 한다. 의정활동도 자연히 게으르다. 그러나 나처럼 고생 끝에 어렵게 국회에 들어온 사람은 대통령도 안무섭다. 지역 유권자가 나를 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을 수 없어 그야말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된다. 당선을 위해 믿을 것은 유권자뿐이니까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 출석도 열심히 하게 되고, 국정감사 활동도 성실하게 하려 한다. 지난 세월 너무 떨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당선된 뒤 골프에 호기심이 생겨도 연습장 한 번 가지 못했고, 국회나 당에서 외유를 가라고 해도 못가겠더라. 사람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두려워 그런 측면도 있다.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나 할까. 한 가지 놀란 것은 지방 의원들도 대부분 집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이다. 내 지역구 유권자들도 90%는 ‘서울로 이사갔죠?’라고 물어본다. 그러나 나는 지역구 의원은 반드시 그 지역에 집이 있어야, 대중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15대 국회가 역사상 유례없는 썩은 국회로 평가받고 있는데 억울한 점도 정말 많다. 그만두고 싶은 충동도 많았다. 유권자들은 내가 라면이나 붕어빵 같은 것을 먹는지를 두고 내기까지 한다. 아마 의원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리라. 그렇지만 나는 의원들끼리 63빌딩 같은 좋은 곳에 가면 너무 부자연스러워 하는 사람이다. 청국장이 좋고 시장판 음식이 좋다. 그러나 이런 얘기 하면 “쇼 하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금배지 때문에 사생활까지도 왜곡되나 싶으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상처를 받는다.

나는 10년 동안 원외 정치인에 있을 때도 선거 때문에 빚을 져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통장에 남은 돈도 없었다. 항상 6000만~7000만원 정도로 선거를 치렀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치의 후진성은 정치인에게도 유권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야듀! 정치판

황성균 이재명 김영준 한이헌의원 등 금배지 유혹 떨치고 은퇴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 예상되는 16대 총선.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 정당내 공천경쟁이 뜨겁다. 하지만 ‘거꾸로 가는 인물’도 있다.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역의원들이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그 이유는 가지가지다. “고향에서 봉사하기 위해” “의리 때문에” “건강이 안좋아서” “청와대에서 일하니까” 등등.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그쪽으로 기운 현역의원은 10여명. 여야의 공천과정에서 ‘물갈이’ 폭이 클 경우 현역의원 불출마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자의로 정치판에 ‘아듀’를 고한 의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경남도지부장인 황성균의 원(경남 사천)의 ‘귀거래사’(歸去來辭)는 신선하기까지 하다. 그는 1월10일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출신 재선의원으로서 의료보험통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처리로 정치권에선 할 일을 다했다. 이제는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 마지막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지역의 어른으로서 농어민이나 불우계층을 치료하고 젊은이들을 격려하면서 여생을 보낼까 한다.”

대우그룹 기조실사장 출신인 민주당 이재명의원(인천 부평을)의 불출마는 김우중전회장과의 의리 때문. 그의 측근은 “김전회장의 최측근으로 신임을 받아온 이의원은 김전회장이 몰락하는데 혼자만 승승장구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정계은퇴 결심을 굳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준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월11일 이회창총재와 단독 면담, “건강상 이유와 후배 정치인 육성 차원에서 16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충청권에서 한 석이 아쉬운 이총재가 간곡하게 번복을 권유했지만 끝내 뿌리쳤다는 후문. 그는 시민단체가 발표한 ‘총선출마 부적격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충북지역 의원이다.

무소속 한이헌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오래 전부터 정계은퇴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가족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정치판 퇴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귀거래사는 15대 총선 직전인 96년 초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일부 14대 의원들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농민출신인 박경수의원은 “땅은 정직하다”며 농군으로 돌아갔다. 김동길, 정주일의원은 “15대는 도덕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정치는 정말 코미디였다”는 말을 남겼다.

공식선언은 안했지만 은퇴 결심을 굳힌 현역의원들도 적지 않다. 자민련 6선의원인 정석모의원(충남 공주)은 지난해 고령과 건강을 감안, 은퇴를 염두에 두고 아들인 정진석 전한국일보기자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상태. 전국구의원을 세 차례나 역임한 한나라당 강용식의원은 15대 국회를 끝으로 정계를 떠나 방송연구분야에서 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P의 노선에 반발, 자민련을 탈당한 오용운의원(충북 청주흥덕)도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변인사들의 괸측이다. 그는 자민련시절에 이미 신광성위원장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장기간 와병중인 한나라당 최형우의원(부산 연제)의 불출마와 은퇴도 확정적이다. ‘대리출마설’이 나돌았던 부인 원영일여사도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한나라당 권익현의원(경남 산청-함양)이나 건강 악화로 지난 반년간 국회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자민련 김복동의원(대구 동갑)의 출마도 어려울 듯하다.

문 철 기자 fullmoon@donga.com




주간동아 2000.02.03 220호 (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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