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또한 ‘밀실 공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 당의 실제 공천 대상자를 상대로 한 2차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시민단체들의 낙선 운동은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경실련의 이번 출마 부적격자 명단 공개와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은, 분노한 유권자들의 응집력이 실제 단체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라는 점에서 기성 정치권에 작지 않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어쩌면 여야 기성정당은 총선 전략을 송두리째 새로 짜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하게 된 것.
미워하는 사람만 골라서 공격?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사철대변인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과 관련해 “선거법 관련조항에 위배 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 정치테러와 같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원형부대변인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김대중정권의 편파-보복 사정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은 “시민단체 낙선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명백한 입장은 시민단체가 선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자유이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당이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묵인-방조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명단에 포함된 국민회의 조홍규의원은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이 있다”면서 “다만 그들이 과연 의회정치의 기본을 알고 있는지, 의회정치에 대한 책이라도 한번 읽고 점수를 매기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은 “여당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만 골라 공격하는 것을 볼 때 단체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결위 활동서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200억원 가까운 돈을 지원받았는데, 독자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재정을 의존하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여당 앞잡이가 아닌지, 더 이상 논평할 가치도 없고 시민단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경실련이 제시한 일부 기준은 △법안 처리에 대한 의원 소신 △재판 계류 중인 사건의 무죄 추정 원칙 △피선거권 박탈 사유로서의 적정성 여부 등 객관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
이처럼 낙선운동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참여연대를 비롯한 ‘2000 총선 시민연대’ (이하 시민연대) 또한 1월18일경 50~100명으로 보다 엄선된 ‘부적격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번 파동은 총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을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낙후된 분야인 정치권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겠다고 나선 시민연대에는 1월10일 현재까지 5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동준비위원장은 박상증 참여연대공동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지은희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가 맡았다. 시민연대측은 1월12일 출범 전까지 지역단체 등을 포괄해 100여개 단체가 참여할 것이라며 기염을 토한다.
운동은 두 단계로 이뤄질 예정. 우선은 공천단계에서의 반대운동으로, 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의원평가 지표 개발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불공정 시비 등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 그래서 공천 반대의 명목은 절대평가 방식이 될 전망이다.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이런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객관적 기준이다.
2단계는 본격적인 낙선운동. 선거법 87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공천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이 강행됐을 경우 ‘퇴출 대상 후보’ 10~20여명을 정해 해당 지역구에 ‘낙선 캠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문광고, 인터넷상의 부패정치청산 사이트(www. ngokorea. org)를 통한 네티즌들의 동참호소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시민연대는 동시에 선거법 87조 관련규정 개정운동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박원순사무처장은 “선진국의 경우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고, 정치활동이 허용된 노동조합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그간 낙선운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던 선관위가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기도 한다.
시민단체들의 총선 개입시도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새천년민주당 이재정총무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이 불법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는 것은 이번 총선이 21세기 정치행태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시민연대 최열 공동준비위원장은 “지금까지 온갖 개혁작업이 국회라는 깔대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병목현상을 일으켰다. 21세기에도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은가”고 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