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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자주 나오면 국회의원 된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아쉬워

TV 자주 나오면 국회의원 된다?

오늘은 우리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우선 TV에 자주 나온다. 코미디, 심야토론, 건강만담 등 무슨 프로그램이든 그저 자주 나오면 일단 국회의원 후보가 될 자격이 생긴다. 그 다음에는 메이저 정당에서 간택해주도록 다리를 놓는다. 정당의 이념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또 야당에서 여당으로 소속정당을 거리낌없이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출마할 지역구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 지역구에 봉사하지 않았어도, 연고가 없어도 괜찮다. 어차피 후보자의 높은 지명도와 지역연고에 따라 투표할 유권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아 왔는데 이런 선출방식이 과연 올바른가 한번 생각해보자. 우선 지명도 높은 후보 문제다. 자주 보면 정든다는 말처럼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인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기있다고 곧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치권에 진출한 연예인과 방송인은 많았지만 대개는 1회용으로 끝나고 말았다. 연고주의 투표행태도 문제다. 유권자 중 상당수는 투표할 때 연고정당만 볼 뿐 후보자 개인은 보지 않는다. 여의도에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실제로 모 신문사가 14대 국회의원 중에서 뽑은 ‘의정활동을 잘한 베스트 20명’중 15대에 재당선된 사람은 겨우 7명만으로 전체 평균 재당선율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낙선한 의원 중 상당수가 연고정당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재당선은 유권자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정당의 보스 손에 달려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국회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의원보다는 ‘보스의, 보스에 의한, 보스를 위한’ 의원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나라 국민은 정치를 경멸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았고, 80%를 넘는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경멸할 정치를 만들었는가. 토마스 만은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은 경멸할 정치밖에 가지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주간동아 2000.01.20 218호 (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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