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삶의 질 향상, 농어업 경쟁력 제고
이는 이번 선진화위원회가 농어민에 의한, 농어업의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임을 대변한다. 선진화위원회는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월 1회 이상 허심탄회한 토론을 펼친 뒤, 이를 바탕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개혁을 이뤄낸다는 방침.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조율작업을 통해 최종 선택된다. 선진화위원회에는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측 위원 9명 외에 농어업계 원로 등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도 설치된다. 이들은 갈등 조정기능을 담당하며 토론회, 워크숍 등에 초청돼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게 된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민간 대표들로 구성된 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신에게 회초리를 든 이유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업 정책과 시스템의 효과성을 ‘현장의 눈’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왔지만 아직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어업 부문이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것처럼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농업 선진국이라 불리는 뉴질랜드의 경우 1984년 농업개혁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는데, 그 원동력은 농업계의 합의와 지지였다. 이와 관련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뉴질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어업 정책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장관은 각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농촌개혁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와 정부와 민간 부분의 통합을 통해 농어업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선진화위원회의 출범 취지와 일치하는 발언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태스크포스팀장을 맡은 민승규 농식품부 제1차관.
선진화위원회의 목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반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은 이 기회에 1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선진화위원회 운영계획이 표방하는 농정 비전과 추진 전략을 보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소득 안정책을 지원하고 삶터, 쉼터, 일터가 조화된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며,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농어민의 소득이 안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생산물인 농수산물이 시장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고 더불어 농어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게 마련이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의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소득안정과 이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지금의 직접지불 제도도 공익형 직불제도로 개편할 예정이다. 낭비성, 소모성, 일회성 보조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이는 보조금을 감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구조를 개편할 따름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견해다. 또한 영세·고령농의 소득안정과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고령농이 은퇴하면 복지 차원에서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한편,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농어업 규모화를 유도하고 공동작업과 공동방제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농어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녹색성장 산업화 및 R·D(연구개발) 개편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만들고 분산형, 공급자 중의 R·D 지원체계를 통합형, 수요자 중심 체계로 개편한다는 계획.
이런 선진화위원회의 비전은 5개 분과위원회 명칭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래 성장동력 분과 △소득 향상·삶의 질 향상 분과 △경쟁력 강화 분과 △거버넌스 선진화 분과 △수산선진화 분과가 그것이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농어업 선진화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인데, 그전이라도 긴급한 현안과제는 별도로 심의해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하자 일부 시민단체는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농업을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의미”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진화위원회 측은 “보조금과 각종 지원금 제도를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해보자는 것이지, 절대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선진화위원회 태스크포스팀장이자 사무국장인 민승규 농식품부 제1차관은 위원회의 출범 취지에 대해 “농어업을 희망이 있는 산업으로 바꾸려는 몸부림이자, 정부가 농어민에게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 매를 맞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위원회에 대해 이러저러한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 같다”며 많은 말을 쏟아냈다.
선진화위원회가 탄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농어민이 희망을 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꿈을 심어주자는 것이죠. 아들딸에게 농부가 되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농어업 희망 위원회이자 드림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역대 정권으로부터 농어촌에 대한 개혁 작업은 두 가지 흐름에서 진행돼왔습니다. 그 하나가 농협개혁이죠.
그런데 농협만 개혁한다고 농어촌이 모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즉 정부의 정책 잘못도 반성할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정부가 하면 객관적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어업계 인사와 농어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이런 것은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모아서 실제 정책에 반영해보자는 것, 그게 바로 선진화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지난해 연말 장태평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 보고에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선진화위원회와 관계 있습니까.
“사실 지난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경제학 용어로 ‘제도 피로’ 현상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논란 등 여러 위기는 지난 10여 년 동안 누적된 이러한 제도피로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의 일들, 즉 위기를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야겠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겠다는 각오가 섰던 거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개혁을 종합적,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선진화위원회가 할 일이죠.”
각종 지원제도와 보조금을 줄이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농어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농식품부의 각종 정책을 보면 말은 농어민을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각종 정책들을 점검해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자는 겁니다.
R·D 예산 지원도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연구자가 갑이고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농어민은 을이었죠. 농어민을 위한 연구를 했는데 농어민 처지에선 별 효과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농어민을 갑의 위치에 올려두고, 농어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연구를 하게 하자는 겁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하자면 공무원의 저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공무원의 시각과 사고로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젠 그것을 농어민의 시각에서 봐달라는 겁니다. 그게 농어업 선진화죠. 우리 처지에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농어업이 그렇게 소중하면 우리 조직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는 계기가 돼야겠죠.”
‘수수수’ 3수 전략 강력한 추진
5개 분과위원회는 각각 어떤 기능을 합니까.
“민간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에서 자유롭고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을 할 겁니다.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그것이지요. 위원들에게 농식품부의 정책들을 보여드리고 어떤 정책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업들이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한지 찾아내보자는 겁니다. 그런 무책임한 토론 속에서 보석을 가려내 실제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스트 업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지요.
저는 이런 작업을 ‘수수수 3수 전략’이라 이름 붙였는데요. 경우의 수(數)를 뽑아내서 리스트 업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手)단을 강구한 뒤, 수(修)행 프로그램, 즉 액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선진화위원회의 작업을 통해 우수한 정책(秀)을 찾아내고, 이 분야의 대표 전문가(首)를 발굴하며, 그렇게 해서 농어가(家)의 수입(收)을 더 늘리자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선진화위원회에서 빠졌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은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이해를 못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진실이 알려지면 분명히 함께할 것입니다. 설득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네버 에버 기브업(Never Ever Give Up)’입니다. 선진화위원회는 또 하나의 농어업 개혁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진정으로 농업운동가가 돼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참뜻을 알면 왜 장관이 잠바를 입고 다니시는지, 왜 농민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는지 이해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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