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농민들이 벌써부터 들끓고 있다. 정부 협상에 따라 쌀 농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싼 외국 쌀이 밀려오면 경쟁력이 약한 우리 쌀 농가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민단체들도 감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감정에 따른 섣부른 반발은 정부는 물론 쌀 농가에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우리 쌀 농가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이준수/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아니면 말고’식 폭로 사라지기를
법원이 ‘아니면 말고’식 폭로 정치인들에게 잇따라 철퇴를 가했다. 면책특권을 악용해 정적을 비방하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폭로는 우리 정치사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한 부분이다. 근거 없는 폭로로 인해 많은 정치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오히려 폭로를 한 정치인은 사실에 상관없이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낀다. 지난 총선에서도 이 같은 비방이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고 법원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저질 정치문화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박화자/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안전 불감증 이대론 안 돼!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대형사고의 참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등 대형참사를 숱하게 겪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당국과 국민들은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철저한 감리, 튼튼한 설계 및 시공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 많다고 한다. 대형참사가 수없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분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사고 때만 일시적으로 흥분할 것이 아니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
박지용/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가난해 서럽고 아파 더 서럽고
하루 살아가기가 빠듯한 사람들에게 병은 치료의 대상은 물론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고통이 된다. 빈곤층의 의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급여 수급제도가 거꾸로 사람을 잡는 제도가 되고 있다.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 노골적으로 진료와 투약을 거부, 문전박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이라도 찾지만 차상위 빈곤층은 보건소조차 찾지 못해 앉아서 병을 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50%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 적자라는 이름 아래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는 마땅히 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의료권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의 교정을 촉구한다.
주영준/ 경남 마산시 양덕2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