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서울지검 조사부 소병철 부장검사나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조사부 이성희 검사는 축소수사 의혹 제기에 펄쩍 뛴다. 이들은 서울지검 조사부 역사상 최초로 같은 사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력한 수사를 펼쳤는데 언론이 이를 평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소수사라고 매도한다고 반박한다. 썬앤문측이 이광재 전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에게 전달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조사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지검측의 이런 해명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다. 고소사건 전담 부서인 조사부가 고소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썬앤문 감세 로비 의혹까지 파헤쳐 국세청 홍모 과장을 구속하는 등 나름대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면 조사부는 고소 내용만 열심히 수사하면 된다. 무작정 수사를 확대해나가다 보면 다른 고소사건이 밀려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점에서 조사부가 썬앤문 감세 청탁까지 파헤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원래 이 사건은 지난해 3월21일 썬앤문 회장 문병욱씨가 한때 사업 파트너였던 김씨를 115억원대의 농협 사기대출 주범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당연히 고소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지검 조사부에 배당됐고, 조사부는 4월18일 달아나는 김씨를 김포공항까지 추격해 긴급체포하기에 이른다.
조사부→특수부→조사부 지검장 재가?
문씨에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일까. 김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문씨의 사업 관련 비리 혐의를 불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방제환 전 동두천 시장이 문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작심한 듯 5월2일에는 담당 검사도 깜짝 놀랄 만한 진술을 한다.
“문회장한테서 듣기를, 그가 노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부탁해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게 썬앤문 감세 청탁을 하게 했다. 또 문회장은 그 대가로 안씨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다. 또 나는 2002년 대선 과정에 여야 의원들에게 돈을 주었다.”
이런 진술을 들은 이성희 검사는 급히 소병철 조사부장 및 문성우 제2차장검사에게 달려갔다. 듣기에 따라서 이른바 ‘카더라’식 전언일 수 있었으나 김씨가 말한 문씨의 다른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어서 김씨 진술을 무시하기 힘들었다. 서울지검은 곧장 긴급회의를 소집, 김씨가 진술한 썬앤문 감세 청탁 관련 사건은 조사부에서 별건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썬앤문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홍모 과장을 구속했다. 심지어 손영래 전 국세청장도 소환 조사했다(그러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서울지검 조사부가 수사 의지를 갖고 나름대로 상당한 수사 성과를 올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지검 수뇌부가 이 사건 배당을 둘러싸고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임으로써 축소수사 의혹을 자초했다.
우선 김씨가 진술한 썬앤문 감세 청탁 관련 의혹은 특수부에서 맡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사부에는 계좌추적반이 없어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씨가 그런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면 당연히 특수부로 재배당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검도 처음에는 김씨의 진술을 듣고 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 소속 2명의 검사가 김씨를 만나 김씨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물론 진술조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특수부 검사들이 누구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문성우 2차장검사는 처음에는 “조사부 쪽에서 특수부로 넘기는 게 좋겠다고 해 특수부 검사들이 김씨 진술을 들었는데 나중에 조사부 쪽에서 다시 의욕을 보여 조사부에서 계속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특수부로 넘기기 위해 3차장검사와 협의는 했지만 결국 조사부가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차장검사가 말을 바꾼 이유는 스스로 처음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부 사건을 담당 검사 마음대로 특수부로 넘겼다가 다시 조사부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상 2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조사부에서 3차장검사 산하의 특수부로 재배당하기 위해서는 서울지검장 재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부 검사가 김씨 진술을 들었다는 것은 서영제 서울지검장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검사장 지휘까지 받은 사건이 무슨 이유로 다시 조사부로 넘어갔는지가 축소수사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썬앤문 감세 청탁 사건을 특수부에서 맡아 파헤치다 보면 노대통령 측근 인사들까지 ‘다치게’ 될 게 뻔한데, 정권 초기에 노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서울지검 수뇌부측의 ‘배려’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문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내 책임하에 이뤄진 수사”라면서 “서영제 검사장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수뇌부 전적으로 책임”
결국 썬앤문 감세 청탁과 관련, 안희정씨는 서울지검 조사부의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반면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말 썬앤문 감세 청탁 의혹을 발표하면서 국세청 홍과장이 손영래 전 청장에게 올린 특별세무조사 보고서에 ‘노’자가 표시된 사실까지 공개했다. 홍과장은 ‘노’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영어의 ‘노(no)’를 말한다고 반박했다. 안희정씨도 대검 중수부 조사에서 “문병욱씨로부터 썬앤문 감세 청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 설사 그런 청탁을 받았다 해도 당시 노후보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조사부가 이 사건을 전담하면서 축소된 또 하나의 의혹은 썬앤문과 정치권의 커넥션. 대검 중수부는 썬앤문 감세 청탁 수사를 통해 문씨와 김씨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대통령의 측근 인사 및 한나라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지검 조사부는 부서 성격상 대검 중수부가 밝혀낸 썬앤문과 정치권 커넥션 의혹을 밝혀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을 계속 조사부가 맡도록 결정을 내린 서울지검 수뇌부가 축소수사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