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가 단독 입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 정치개혁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문건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의미로 사용)로의 개헌이 대통령제론자와 내각제론자를 화해시킬 최선의 타협책이라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권고하고 있다. 이 문건은 민주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헌법문제검토소위원회에서 월드컵 직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소위’는 박종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강성구 강운태 김영환 김택기 김희선 박상천 배기운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계개편 추진설 사실로 확인
이인제 의원과 당내 최대 계파인 중도개혁포럼의 정균환 의원은 최근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밝혔고, 이들 계열의 일부 의원들은 정계개편을 주장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이 문건은 이들 발언이 일과성이 아니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계개편과 개헌’을 민주당내 일부 세력이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문건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정치개혁을 위해선 ‘정치지형의 개편’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계개편의 시기와 관련해 문건은 “대선 전 정치지형의 변화”로 못박았다. 이어 “중도개혁 세력들과 개혁적 중도보수 세력들의 대동단결로 새 정치지형을 창출”이라고 연대 세력의 성격을 분명히 한 뒤 그 최종 목적은 ‘중도개혁정권의 재창출’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념적 순수성이라는 낡은 잣대 폐기” “개혁정권 재창출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위한 기반 확장은 거부하는 논리는 낡은 지식층의 궤변” 등으로 적시하고 있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개혁세력만의 연대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문건은 “대다수 국민은 개헌을 원하고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개헌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도개혁 정권 재창출은 (개헌 등)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 여망의 실현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대선정국에서 개헌논의를 활발히 일으켜야 함을 권고했다.
이 문건은 또한 개헌의 방향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 4개 부처를 맡고 총리는 나머지 부처를 책임지게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하며,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맡는 안을 제시했다.
이인제 정균환 박상천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최근 언급해 왔는데 이 문건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법적, 이론적 토대를 집대성하고 있다. 명칭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다면서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하자고 권고할 정도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의원은 최근 “분권적 대통령제 도입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연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문건을 정개특위 연구의 일환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건은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헌법하에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론자와 내각제론자를 화해시킬 최선의 중도타협책”이라는 대목은 비상한 관심을 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 대연합을 암시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이인제 의원 진영과 중도개혁포럼 진영, 정몽준 의원, 자민련,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 등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지지를 보냈으며, 노무현 후보 진영은 소극적 찬성,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이다.
이 문건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부작용에서 찾고 있다. 문건은 “이강석에서 弘二에 이르는 대통령 아들 비리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혜의 일단임” “장관 부인들의 치맛바람도 모조리 대통령 책임으로 돌려짐” “국가 원수는 동네 북으로 전락” 등으로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종우의원측은 “헌법소위에서 개헌문제 연구를 위해 이 문건을 작성했다. 헌법소위소속 의원들에게 한 부씩 전달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