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분리 여론조사 조작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원은 11월14일부터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 문제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5일까지 이틀 동안 계속된 이 여론조사에는 48시간도 안 되는데 무려 3만3000여명이 참가했고, 분리와 통합 의견이 50대 50으로 팽팽한 맞대결 양상을 보였다.

시비의 발단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이 15일 심의원의 이번 설문을 “완전한 여론조작”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시작됐다. “건강보험재정 분리안을 낸 심의원이 야당 내부에서조차 분리안에 대한 반발이 일자 이를 무마하고 재정분리의 당위성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문 조사를 조작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날 노조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심의원의 이번 설문은 14일 불과 10분 사이에 재정분리 찬성에 대한 투표수치가 4000건 이상 수직 상승하는가 하면, 15일 들어서는 재정분리 찬반 비율이 43대 57로 비슷해진 상황에서 단 1분 만에 찬성 쪽으로 수백건의 동시 투표가 이뤄져 그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같아지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

특히 노조는 찬반 비율이 같아진 11월15일 낮 12시32분 현재 심의원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2000년 12월2일 개편 이후)가 2만9328명에 불과한 반면, 같은 시각 투표 참가인원 숫자가 3만2856명에 이른 사실을 ‘여론조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꼽는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방문자로 등록해야 투표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할 수 없도록 제작된 심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내부자 소행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의 제승완 보좌관은 “누군가 투표 결과를 조작한 징후를 발견하고, 15일 오후 늦게 사이버 여론조사를 중단했다. 이것은 심의원을 음해하려는 특정 집단의 해킹 또는 사이버 테러에 의한 투표 결과 조작이며 심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여론조사를 심의원이 대정부 질문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거나 보도자료를 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회보험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여론이 조작된 사실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데 여론조작의 주체만이 불분명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심의원실이 해킹을 당하고도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하고서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심의원실의 답변은 여전히 “우린 절대로 그런 일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