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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리 나눠먹기 이대로 안 된다

  •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공공기관 자리 나눠먹기 이대로 안 된다

공공기관 자리 나눠먹기 이대로 안 된다
749호 커버스토리 ‘공공기관=영남공화국’ 제목이 필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Really?’라는 심정으로 찬찬히 읽어보니 ‘Truly!’라는 결론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정권 획득을 위해 정치인들과 그 주변인들이 피 말리는 기 싸움과 민심을 얻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한눈에 드러났다. 그저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리 하나 꿰차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노무현 정부 때도 코드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다 결국 낙하산 인사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명박 정부 역시 낙하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씁쓸했다.

한편으론 보수정권에 기대하는 국민 정서가 과거 진보정권과는 다른 것인지 의심스럽고, 낙하산 논공행상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다행스럽게도 ‘주간동아’에서 문제를 삼았으니 이것을 읽어보고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이 현재 상황을 알리는 정도에 그쳤을 뿐 날카로운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그나마 ‘실적제’와 ‘임기 보장’을 강조하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올바른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감한 실천이다.



‘LH공사 몸살에 건설업계 쇼크’는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더욱 공황 상태로 빠지게 할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됐다. 해당 주민이나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여서 안타까웠다.

‘선행학습, 사법연수생도 삼켰다’ 기사는 기가 막혔다. 사법연수원도 이럴진대 아이들의 과다경쟁, 선행학습 학원의 성업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성적지상주의가 팽배한 대한민국의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전율과 감동, 세상을 바꾸다’에서는 ‘2010 세계보도사진전’을 소개했는데 인간과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줘서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주간동아 2010.08.16 750호 (p90~90)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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