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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MB식 교육개혁 되는 게 없어!⑤

“MB 교육정책 대화 지속, 그러나 시시비비 가릴 것”

진보교육감 6명 서면 인터뷰, “교과부와 언제든 마음 열고 협의”

“MB 교육정책 대화 지속, 그러나 시시비비 가릴 것”

“MB 교육정책 대화 지속, 그러나 시시비비 가릴 것”
“충분히 대화하겠다. 하지만 잘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일방통행’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다.

‘주간동아’가 7월 7~14일 진보교육감 6명(서울, 광주, 경기, 전남·북, 강원)을 대상으로 한 서면인터뷰에서 진보교육감들은 “갈등과 반목으로 일관하지는 않겠지만 교육에서의 경쟁 논리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MB 교육정책 평가’에 대해선 예상대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특목고 전형 개선과 사교육 없는 학교, 대입사정관제 등은 의미 있다”면서도 “입시경쟁 교육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하며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교육의 기회 균등으로 교육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시장경제논리에 너무 맡기고 있는 듯하다. 지나친 경쟁과 줄 세우기로 교육공공성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협동과 지원, 인간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일관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시·도교육청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육정책 상당 부분이 반민주적이었다”며 “정부와 소통하겠지만 시시비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11월 취임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도 “(이명박 대통령 공약인)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은 이미 실패했다. 경쟁을 통해 학력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과 모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부 정책과 교육감 신념이 충돌할 경우 대처법’을 묻는 질문에는 “대화로 풀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과부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충돌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고,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협의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일방적 추진을 하면 단호한 입장을 발히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합리적 정책은 수용하겠지만 기계적으로 따르라고 한다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고, 김상곤 교육감은 “이견이 있으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대화하겠다. 정부와 국회는 초·중등 교육의 기본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고,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의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시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혀와 기존 발언을 요약 정리했다.

“MB 교육정책 대화 지속, 그러나 시시비비 가릴 것”




주간동아 2010.07.19 746호 (p42~43)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이설 기자 snow@donga.com 김미향 인턴기자 서울대 종교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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