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13

..

재외동포법 外

  • 입력2004-12-02 13:57: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 보장을 위해 1999년 12월 시행된 법. 재외동포에게 국내 체류기간과 연장,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 토지의 취득·보유·이용·처분, 금융기관 이용 등에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했으나, 11월29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위헌요소로 지적된, 법 적용대상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해외 이주한 교포에 한정한 조항은 정부수립 이전 중국과 구소련으로 이주한 교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법 제정 때부터 끊이지 않았었다. 법무부는 위헌결정 직후 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국내 고용불안 야기, 중국·러시아 소수민족정책과의 외교적 마찰 등 우려되는 난제가 많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2003년 12월31일까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피버노바

    11월30일 공개된 2002 월드컵 공식 축구공. 열기를 뜻하는 피버(fever)와 신성(별)을 뜻하는 노바(nova)의 합성어.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파트너인 독일의 아디다스사가 개발했다. 흰색 바탕에 그려진 바람개비 형태 황금색 삼각무늬는 한일 양국의 에너지를 형상화한 것. 아디다스 축구공 연구센터는 16개의 첨단 실험 기구를 이용, 볼을 완성했다는 후문. 98년 월드컵 공인구에 사용됐던 기포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도 미세한 고압력 공기방울을 규칙적으로 배열해 공의 반발력과 탄력, 회전력이 대폭 개선됐다.



    시사용어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