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노규형의 여론보기

‘평등’에 밀린 ‘자유’

‘정책 어느 쪽에 가치?’ 질문에 64 : 22

‘평등’에 밀린 ‘자유’

동아일보사가 2000년 7월 전국 15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는가?” 하고 물었더니 ‘매우 커지고 있다’가 54%, ‘약간 커지고 있다’가 37%로 응답자의 91%가 빈부격차 확대를 염려하였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를 물었더니 빈부격차 해소를 물가안정과 실업문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언급하였다(13%).

올해 8월 R&R에서는 전국 성인 600명 중 요즈음 경제여건이나 생활형편이 힘들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경제여건이 나빠진 책임이 가정과 사회 중 누구에게 더 많이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내 가정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불과 6.5%인 데 반해, 47.8%는 ‘사회에 더 책임이 있다’고 하고 44.6%는 ‘가정과 사회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현 시점에서 정부정책이 자유와 평등 중 어느 가치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유라는 응답은 22%인 반면, 평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모름, 무응답은 14%).

이런 설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다수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였다고 느꼈고, 대체로 경제형편이 나빠졌으며, 나빠진 이유를 개인보다는 사회의 잘못으로 돌렸다. 그래서 평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좀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흔히 사회주의는 평등에, 자본주의는 자유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고 주장하지만 평등을 추구한 사회주의가 몰락한 지금 자본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사회주의적이라고 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 때 아닌 색깔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사회주의적인지 자본주의적인지를 논쟁으로 삼기보다 그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정책수단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하에서도 쥐를 잡을 수만 있다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黑猫白猫論)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한 덩샤오핑이 있었기에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나라가 되었다.



주간동아 2001.08.16 297호 (p64~64)

  • < 리서치 앤 리서치 대표·정치심리학 박사 > kyuno@randr.co.kr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214

제 1214호

2019.11.15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