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간 檢…분열 후유증 클 듯 外

국내

갈 데까지 간 檢…분열 후유증 클 듯

한상대 검찰총장(앞줄 오른쪽)이 11월 30일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9일 “한 총장이 개혁안 발표 후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뒷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최 중수부장이 보복성 감찰이라고 반발하면서 현직 총장과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한 초유의 검찰 지휘부 내분 사태는 이틀 만에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검사 비리가 잇따라 터져 검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조직 내 분열상까지 드러난 터라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부장들(검사장급)에 이어 대검 기획관과 단장급 간부(차장검사급)들이 용퇴를 건의하려 총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중수부장을 제외한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은 채동욱 대검 차장과 함께 한 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용퇴를 건의했다. 검찰 간부들의 사퇴 요구에 한 총장은 처음엔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전국 각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연 일선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라는 참모들의 얘기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개혁안 발표 후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 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호주서 한국인 잇단 폭행 피해

주한 호주대사관은 최근 호주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사건이 잇따른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인종차별 범죄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호주 경찰은 9월 멜버른, 10월 시드니, 11월 브리즈번에서 일어난 한국인 대상 폭행사건 가해자 중 일부를 구속했지만 3건 모두 인종차별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대사관 측은 브리즈번 경찰관이 한국인 피해자에게 “왜 밤늦게 돌아다니느냐”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브리즈번 경찰이) 직업의식에 맞지 않는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업들, 1000원 팔아 52원 남겨

11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자본금 3억 원 이상, 상용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 1만1733개의 매출액 1000원당 순이익은 52원이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기업체들의 총매출액은 2103조 원으로 2010년에 비해 12.1% 늘었지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09조 원으로 2010년에 비해 오히려 7% 줄었다. 기업이 매출액 1000원으로 얻은 순이익은 2007년 69원에서 2008년 33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2009년 53원, 2010년 62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52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프로야구선수협 GG·WBC 보이콧 하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11월 2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에 10구단 창단을 촉구하기 위해 골든글러브(GG) 시상식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수협은 6월 KBO 이사회가 10구단 창단 유보 결정을 내리자 올스타전을 보이콧하기로 결의했다가 KBO가 한국시리즈 후 10구단 창단 방안을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하자 올스타전에 참여한 바 있다. 선수협은 “그러나 현재까지 KBO 이사회가 소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10구단 창단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단체행동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수협은 노동조합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미·중 훈풍 세계 경제 살아나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1월 28일 ‘경기평가보고서’를 내고 10∼11월 초 소비자 지출과 주택 판매가 꾸준히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12개 연방준비은행 지역별로 보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태풍 샌디로 피해를 입은 북동부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에서 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정보기술(IT) 전문 시장조사회사 컴스코어는 온라인 쇼핑 대목인 사이버 먼데이(추수감사절 연후 다음 첫 월요일·26일) 하루에만 온라인 매출액이 14억6500만 달러(약 1조5895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루 인터넷 쇼핑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1월 28일, 9월 미국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하면서 2010년 7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중국 정부도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11월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2013년 예측과 전략’ 포럼에 참석한 천둥치(陳東琪) 중국 국가개발위원회 거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이 이미 올해 경제성장 목표(국내총생산 7.5% 이상 성장)를 실현했다”며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경제에 훈풍이 감지되고는 있으나 실제 경제 성장을 견인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FRB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연방정부 재정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12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내년 경제 전망에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천 부원장도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유럽 국채위기, 일본 경제쇠락 등 국제적 불안 요인이 중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 포기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논란이 된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미국 특허 D618677)에 대한 권리포기를 선언했다. 11월 27일(현지시각)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이 디자인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애플은 이 권리포기에 대해 D618677 특허와 D593087 디자인 특허가 중복된다고 주장한 삼성전자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두 특허가 사실상 같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향후 소송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소프트뱅크와 닌텐도 미국 공략할까

미국에서 소프트뱅크와 닌텐도 두 일본 기업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10월 중순 미국 내 3위 통신기업 스프린트를 200억 달러(약 21조8000억 원)에 인수했고, 닌텐도는 가정용 게임기 ‘위 유(Wii U)’로 미국 시장 재도전에 나섰기 때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사진)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통신기업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뉴욕타임스’는 4∼9월 닌텐도 3DS 판매 부진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한 닌텐도의 미국 시장 재도전에 대해 “도박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닌텐도는 11월 26일 미국에 내놓은 신제품 ‘위 유’ 47만여 대가 일주일 만에 매진됐다고 발표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英, 중앙은행 첫 외국인 총재 영입

6월에 터진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로 신뢰가 추락한 영국 중앙은행(BOE)이 318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수장을 맞는다. 영국 BBC 방송은 11월 26일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사진)를 BOE 새 총재로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카니 총재는 내년 7월 BOE 120대 총재로 취임할 예정이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은 그간 내부 인사를 중용해온 BOE의 배타적 문화를 고려하면 이번 임명은 꽤 파격적이라고 평했다. 카니 총재는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는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캐나다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