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의원직 상실 10월에 미니총선 열리나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사진 가운데)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의 의석수는 8석에서 5석으로 줄었다. ‘의원님’들의 소송은 앞으로도 줄줄이 이어진다. 홍장표, 박종희,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과 김종률 민주당 의원 등 5명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다음 달 4일 2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의 엄격한 법집행이 이어진다면 10월 재·보궐 선거는 사실상의 ‘미니총선’이 될 전망이다.

‘별 볼일 없는 시골 노인’ 노건평, 1심서 징역 4년

세종증권 매각 비리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을 가리켜 ‘별 볼일 없는 시골 노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월14일 그가 세종증권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고 농협 정대근 전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인정해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말쯤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뉴스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신영철 대법관 “사퇴는 안 한다” … 5차 사법파동 터지나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조치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사과했다. 그러나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법원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판사들은 5월13일 오찬 모임을 갖고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강도 높은 연판장 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판사들도 5월14일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결론짓는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사법부 안팎에는 또 한 번의 사법파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부터 경제 풀린다? … KDI 내년 3.7% 성장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연간 경제성장률 -2.3%를 기록하리라고 전망했다. KDI는 5월14일 내놓은 ‘2009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 -4%대를 기록한 뒤 하반기에 완만히 회복해 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3.8% 수준까지 상승하리라고 예측되지만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3.7%대 성장을 이루는 등 경제 사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