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기권→기권→찬성→기권. 2003년 유엔에 처음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된 이후 한국 정부가 택한 입장 변화다. 불과 1년 전에는 찬성했다가 올해 돌연 입장을 바꿔 또 기권했다. 이에 화난 탈북자 관련 단체 회원들이 11월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나와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필요에 따라 이 옷 저 옷 갈아입는 패션쇼를 하는 것이냐”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난 몇 년간 북한 인권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정부만 오락가락하는 꼴이다.
신음하는 北 인권, 줏대 없는 한국 정부
입력2007-11-26 18:22:00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미국 공군력에 극도의 공포심을 갖고 있으며 유사시 공습에서 살아남고자 땅속 깊숙한 곳에 튼튼한 벙커와 탈출 통로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이한경 기자

문영훈 기자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