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초유의 비상계엄, 尹 탄핵 정국 열어

12월 4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진입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최종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5시경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 긴급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전날인 12월 3일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4시간 만이다.

美 NYT “한미동맹,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

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꾸려져 ‘계엄사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되고 군경이 국회에 배치됐다. 경찰이 국회 정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은 데 이어,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과 이를 막기 위한 국회 직원과 여야 보좌진 간의 몸싸움도 벌어졌다. 여야 의원 190명이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한 가운데 새벽 1시경 본회의가 열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한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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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사태를 실시간 긴급 타전했다. 계엄 선포 직후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 “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는 등 외신 속보가 쏟아졌다. 계엄 해제 후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한국과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였던 이유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경쟁하는 이 지역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봉화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미국 CNN은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과 허약한 정치 기반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 점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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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구체적 배경이 무엇인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계엄 선포 과정 전반의 위헌 또는 불법성과 관련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은 물론이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대목에 적시된 ‘국회 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에 없는 내용이다.

계엄포고령 ‘국회 활동금지’, 헌법‧계엄법에 없는 내용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계엄 선포 사태로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4일 오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며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7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계엄 해제 후 대통령실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실장들과 수석비서관 전원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