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신원 확인 등 가상자산 규제↑세부 방침은 오리무중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GETTYIMAGES, 동아DB]

2020년 가상자산업계의 주요 키워드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이었다면 2021년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었다. 2022년 화두는 뭘까. 웹3(Web3)가 유망하다. 웹3의 패러다임은 “대형 IT(정보기술)업체가 독점하던 인터넷(웹2)을 민주화하자”다. 웹3 생태계에서는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도 사용자들이 스스로 분배한다.

디파이 수난에도 웹3 패러다임 확산할 듯

가상자산업계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누구나 금융기관이 독식하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NFT는 신진 예술가들이 대형 갤러리에 입점하지 않고도 대중과 만날 수 있게 했다. 디파이는 금융기관, NFT는 대형 갤러리와 맞선 셈인데, 웹3 역시 대형 IT업체에 선전포고를 했다.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008년 탄생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이상 저항정신이 계승됐다고 볼 수 있다.

‘골리앗’은 가만히 있을까. 2021년 세계 각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2022년도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됐지만, 과세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도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 금융당국은 디파이업체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의 ‘미러 프로토콜’(미국주식을 추종하는 토큰)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도 CBDC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트래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