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 딜레마에 빠졌다.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 재정위기, 미국 경제 둔화 조짐, 가계부채 급증 등 내외 악재까지 겹겹이 쌓이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자니 실물 및 가계경제의 불안을 야기할까 우려되고, 안 올리자니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버블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민의 흔적은 6월 10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금리 동결과 인상을 사이에 둔 금통위의 줄타기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 초만 해도 금리 인상 기조가 대세였다.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한 물가 불안은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를 강타했다. 구제역 파동과 한파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았다. 유가 및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고물가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금통위가 설 명절을 앞둔 1월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통념을 깬 것도 이 같은 물가 요인이 가장 컸다.

베이비 스텝 다짐했던 김중수 총재

국내외 경제 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요 인플레이션의 움직임도 고려했다. 여기에는 미국 경제의 예상 밖 호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한국은행 이상우 조사국장은 1월 “올해 성장률을 4.5%로 전망했지만, 전망의 주요 바탕인 미국 경제 상황이 한 달 사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011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성장률 상향 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무엇보다 수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수요 측면에서 국내 물가상승 압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1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베이비 스텝을 통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저금리에서 탈피해 금리 정상화로 다가서겠다는 다짐이었다. 성장주의 성향인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부터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천명한 것도 김 총재의 베이비 스텝 행보를 한결 가볍게 했다.



그러나 이런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대외 악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나타난 ‘더블딥’(경제 일시 회복 후 재침체) 위험이다. 2010년 5월 그리스에서 시작해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으로 번진 유럽 재정위기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더블딥 우려의 뇌관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6월 1일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B1’에서 ‘Caa1’으로 3단계나 추가 강등하면서 세계 경제에 재차 경보음을 울렸다.

잘나갈 것만 같던 미국 경제 상황도 최근 심상찮게 돌아간다. 국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됐던 미국 경제는 4월 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발언이 나온 뒤부터 각종 지표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당시 “미국 경제 성장이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5월 제조업지수는 27년 만에 전월 대비 최대 낙폭(6.9포인트)을 기록했다. 미국의 고용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5월 미국 실업률은 9.1%에 달했다. 5월 중 일자리 창출 규모도 5만4000명에 그쳐 예상을 훨씬 밑돌았다. 이 규모는 8개월 만에 최저치이며 전월(23만2000개)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미국 주택 가격을 반영하는 S·P 케이스-실러 국가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나 하락했다.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대출+판매신용) 잔액은 801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어섰다. 산술적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8조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실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금리는 최근 1년 사이 1%포인트가량 올라 대출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졌다. 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금융권 전체에 파장을 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역시 금리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4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감소하면서 국내 생산도 둔화 움직임을 보인다.

“금통위 선제적 조치 미흡”

상황이 이렇지만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물가를 한국은행이 언제까지나 간과하기는 어렵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내내 4% 이상 올랐다.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갔던 2008년 당시 7개월 연속 4% 이상 물가상승률을 보인 상황과 흡사하다. 특히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산출해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큰 상승세를 보인다.

5월 근원물가는 3.5%를 기록, 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 5월 기준으로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등 서민이 애용하는 외식품목의 가격 인상 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밝혀졌다. 가공식품, 서비스요금이 연쇄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근원물가 수준은 내년에 소비자물가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추세적인 물가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금통위의 선택은 쉽지 않다. 금리를 올리든, 동결하든 욕을 먹는 구조여서 금리 결정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국내외 경제전문가는 금통위가 선제적 조치를 등한시하면서 금리 딜레마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저금리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금리 조정 여지를 좁혔다는 것.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금통위가 경기 회복이 가시화한 2009년 말~지난해 초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면 경제 둔화를 예상할 때 금리를 조정할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고성장 정책에 눈치를 보면서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4%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하는 마당에 현재의 금리 행보는 지나치게 더뎠다는 것.

금리정책의 발목을 잡는 가계부채 급증도 장기 저금리의 산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프레드릭 뉴먼 아시아리서치팀 공동 대표는 6월 초 글로벌리서치 보고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억제뿐 아니라,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현 금리 수준에서는 한국의 가계가 부채를 꾸준히 늘려갈 만한 유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