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發 주가 하락 초기 국면, 1920년대 대공황보다 심각해

• 코로나19 확산세 잡혀야 재정 효과 나타날 것

• SOC 예산 집행 늦추고 ‘재난구제’ 확대해야

신종 바이러스에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린다. 실물경제의 선행지표인 글로벌 주가의 움직임은 잔혹한 호러 영화를 닮았다. 2월 중순 이후 미국 증시는 단기간에 30% 내외, 유럽 주요국 증시는 40% 내외 급락했다. 192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오일쇼크, 2000년대 IT 버블 붕괴와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등 굵직한 경제 위기는 수차례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의 위기는 남다르다. 위기 발생 초기 국면에서 주가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정말 사상 초유의 급락세다.

시장의 상상력 뛰어넘은 경제 충격

시장의 두려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받게 될 타격을 계측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주가 하락 속도도 전례 없는 일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실물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 역시 전례가 없다. 인류는 앞서 언급한 경제 위기를 수차례 겪어왔지만, 요즘처럼 국가와 도시 간 이동이 막히고, 세계 곳곳에서 공장 가동이 전면 멈추고, 스포츠 행사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 그야말로 ‘아무도 모른다!(Nobody knows!)’는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를 억누르고 있다. 

주식 시장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실물경제가 받을 충격을 숫자로 가늠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수준이 심대할 것이라는 관측은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1~2월을 흘려보낸 중국의 경제지표는 쇼크 수준이다. 1~2월 합산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다. 1998년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생산 감소는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국내외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치가 ‘3% 감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이 시장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은 중국이 3월 들어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문제는 미국과 유럽이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은 3월 첫째 주, 미국은 3월 둘째 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차질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조만간 중국과 비슷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생산 차질로 인한 경제 타격은 제조업의 영역이다. 중국 산업생산도 제조업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걱정스런 대목은 이번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점이다. 제조업, 특히 대체로 비싼 제품인 내구재는 생산이든 소비든 상황이 안정되면 복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자동차업체가 속속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물론 큰일이지만, 자동차 생산 차질은 이후 상황이 안정된 뒤 조업 시간을 늘려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상황이 안정되면 미뤄둔 소비에 나설 것이다. 소위 이연수요(Pent-up demand)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다르다. 서비스업에서는 한 번 ‘날아간’ 수요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서비스업의 ‘즉시성’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서비스업에는 재고라는 개념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영국의 프로축구리그인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됐다. 시즌 종료 석 달을 앞두고 축구가 멈췄다. 지금 같아서는 조기 재개를 낙관하기 어렵다. 중단된 리그와 관련된 손실은 어떻게 될까? 복구가 불가능한, 날아가는 손실이다. 8월이 되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돼, 2019~2020 시즌의 마지막 3개월은 그냥 증발해버리고 만다. 

이발도 이와 비슷하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이달 이발하러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다시 이발소를 찾겠지만, 그렇다고 이발을 두 번 하지 않는다. 3월에 날아간 이발사의 수입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수입이 끊긴 식당 주인, 필라테스 강사, 스포츠경기 치어리더가 입은 손실은 치유가 불가능하다.

저소득층 지원에 ‘느슨한’ 기준 적용해야

경제 활동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걱정된다. 한국만 해도 201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한다. 제조업은 29%에 불과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도 GDP 대비 서비스업 점유율이 54%다. 미국은 무려 80%에 달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라진 서비스업의 손실은 심대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업은 그 속성상 공적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천재지변격 전염병 창궐로 각종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 불문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리고 있고, 정부는 여러 재정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 위주로 기업을 지원해온 경험이 많다. 대체로 제조업은 투여되는 자본 규모가 큰 조직적 플레이어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했던 2000년대 초반까지 ‘재벌’로 불리는 거대 기업집단의 파산 리스크가 주기적으로 돌출됐고, 그때마다 대규모 지원을 해줬다. 정치권이 ‘살려야 한다’고 결정하면, 은행은 신속하게 구제 금융을 집행했다. 이러한 관행은 관치금융이라 비판받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경제의 행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무튼 경제의 ‘거대 플레이어’를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지원 받아야 할 타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업은 지원이 쉽지 않다.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자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개별적이고, 곳곳에서 산개한다. 한국의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11조7000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추경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는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이 입증된 사업자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는 손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작년 동기 대비 입은 매출의 타격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많은 자영업자는 세무 행정의 사각 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자명하지만, 작년 매출이 매우 불성실하게 기록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손실을 입증하기 힘드니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기존의 지원 방식을 고수한다면 추경 등으로 마련한 재원은 정말 쓰러져가는 영세사업자가 아니라, 자신의 손실을 명료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 재난구제 성격의 지원이 필요하다. 숫자로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일단 저소득 계층 등으로 지원 타깃을 정한 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일일이 계산하려든다면 행정 비용이 너무 크고, 무엇보다 적시에 지원해주기 어렵다. 

최근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는 배경도 개별 경제 주체가 입은 손실을 수치로 계측하기 힘드니 포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논의할 가치가 충분한 사안이지만,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형편이다. 재정 건전성에 신경 써야 한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에서 ‘기본’을 뺀 재난소득 개념의 지원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복적이라기보다는 예외적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지원 대상을 정해 계산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은 뒤로 미루길 권한다. 한국처럼 도시화가 진전된 사회에서 SOC는 더 이상 성장의 동력이 되기 어렵다. “불도저와 폴크레인이 주도하는 성장을 지양하겠다”는 현 정부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에 대응하다보니 에비타당성 조사도 건너뛰면서 다급하게 SOC 예산이 마련된 측면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국면이라 재정지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분야에 아낌없이 지원하는 지혜를 기대한다.

통화 스와프 체결로 환율은 안정될 듯

많은 나라가 파격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앞장선 국가는 미국이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단기간에 정책금리를 제로로 낮췄고, 4차 양적완화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성인 1명당 1000달러, 자녀 1명당 500달러 지원을 두 번 시행하는 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은 총 600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한국은행(BOK) 등이 속속 금융완화 전선에 뛰어들었다. 각국 정부도 재정지원책을 빠르게 내놓고 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직후 미 정부의 대응이 코로나 시대 정부와 중앙은행의 행동준칙이 됐다.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많이’. 

하지만 금융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중간중간 짧은 반등은 있었지만, 3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은 수직낙하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통화정책이건, 재정정책이건 모든 경기부양책은 경제 주체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그 돈을 쓰게 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이란 곧 돈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경제활동 자체가 막혀있다. 국가간 이동이 막혔고, 도시가 폐쇄됐고, 도시 내 이동도 제한됐다. 그러니 풀린 돈이 제대로 쓰일 방도가 없다. 

정책 효과가 발휘되려면 일단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가 둔화돼야 한다. 감염병 해결의 가닥이 보여야 정책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풀린 돈이 힘을 발휘하는 V자형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시기는 구미권 팬데믹이 진정되는 국면일 것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늘 외화유동성이 문제다. 한국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원화 유동성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돈을 찍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화다.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는 원화가 수용되지 않는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필요한데, 이는 한국은행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다. 우리가 근세에 겪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둘 다 외화유동성의 위기이기도 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원/달러 환율이 2000원대까지 치솟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00원선까지 상승했다. 이번 코로나19 창궐 국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내외까지 올랐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재앙이다. 달러 가치의 상승, 즉 원화 가치의 하락은 글로벌 경제활동에 있어서 한국인이 지불해야 할 기본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미국과의 600억 달러(약 75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다. 달러를 찍어내는 미 중앙은행과 약속된 크레딧 라인을 가짐으로서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기저질환 앓는 경제주체가 위험하다

긴 호흡으로 코로나19 창궐이 진정된 이후의 세상을 조망해 보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글로벌 경제는 어느 정도의 침체(Recession)를 겪을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불황이 주는 미덕도 있다. 비효율적인 경제주체가 퇴출돼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이 수혜를 누린다. 경제는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는 그렇지가 않다. 그 뿌리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이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은 잘못된 행위를 한 경제주체에 대한 시장의 ‘응징’이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충격이 너무 크자, 그 이후 미 정부는 각종 구제금융을 통해 대마(大馬)는 모두 살렸다.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들은 부분적으로 국유화의 길을 걷다가 중앙은행이 만들어준 저금리 환경에서 부활했다. GM을 비롯한 자동차 회사도 정부 지원으로 살아났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2008년의 재판이다. 미 정부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에 이어 기업어음 매입기구(CPFF)를 설립해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부실이 크면 클수록 퇴출로 인한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정치인과 중앙은행가들을 억누른다. 다시, 대마불사의 세상이다. 여기에 더해 금리까지 낮아졌으니 부실기업은 근근이 살아남을 것이다. 구조조정은 냉혹한 단어지만, 자본주의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좀비가 연명하는 경제는 탄력적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리먼 파산 이후의 지난 10여 년이 그렇지 않았는가. 낮은 금리는 좀비불사의 세상을 만들었다. 풀린 돈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을 뿐 실물 경제는 회복의 탄성을 잃었다. 

앞으로의 세상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과 명확히 다른 점도 있다. ‘약자의 위기’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는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 대마는 살리지만, 소마(小馬)에게는 일시적 지원에 그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타격은 본질적으로 금융이 아닌 실물경제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하에서 근근이 버텨온 영세∙서비스업∙자영업자는 스물스물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자를 정밀 타격하듯, 코로나발(發) 경제위기는 경쟁력에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한 경제주체를 정밀 타격할 것이다. 위기 이전에도 항상 위기였던 취약계층이 코로나 위기의 태풍에 대책 없이 휩쓸려버릴 수도 있다.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지나간다. 하지만 설사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늘 위기였던 경제적 약자의 위기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