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는 한국 외에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망 사용료 논쟁이 이어지다가 2017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규정을 폐지하면서 사용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일본은 2021년, 독일은 2022년 망 사용료 부과가 법제화했다.
망 사용료 법제화 나선 주요 선진국
댄 클랜시 트위치 최고경영자(CEO)가 12월 6일 트위치 방송을 통해 한국 내 서비스 종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아마존 계열사이자 게임 전문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는 2017년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망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트위치 국내 이용자 수는 700만 명을 기록했고, 11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2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면서도 매출은 지난해 기준 21억 원(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에 불과한 게 문제였다. 이에 트위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영상화질을 1080p(Full HD) 해상도에서 720p(HD)로 낮췄고, 같은 해 12월에는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했다. 이윽고 올해 11월 10일 트위치는 “한국 망 사용료가 해외 대비 10배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서비스를 내년 2월 27일부로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이제 한국을 ‘거주 국가’로 설정한 트위치 스트리머(방송 송출자)는 더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국내 시청자는 유료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선 제대로 된 트위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트위치의 국내 사업 중단은 망 사용료 부담 말고도 전반적인 경영 위기 탓도 있다. 트위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사세를 키웠으나 지난해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궁여지책으로 스트리머의 수익에서 트위치가 차지하는 몫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취소하기도 했다. 올해 초 직원 400명을 구조조정하는 등 트위치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트위치가 넷플릭스, 유튜브와 달리 망 사용료를 먼저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은 시장 가능성을 높이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 밀려 기대만큼 수익을 보지 못하자 망 사용료를 구실로 철수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 발표를 계기로 망 사용료 이슈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2차 수익이라 할 수 있는 망 사용료 이슈로 서비스 이용자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시각과 “한국 콘텐츠 사업자가 역차별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글로벌 사업자에도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나온다.
프리미엄 구독료 42.6% 인상한 유튜브
유튜브는 12월 8일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 요금을 기존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튜브도 더는 망 사용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가뜩이나 유튜브는 12월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 요금을 42.6%나 인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국회에 망 사용료 법제화에 관한 법률안이 8건이나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국 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는 유튜브의 입장이 2024년 들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에서 서비스 품질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비용이 필요하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합당한 수준의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과도한 망 사용료 부과는 자칫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치킨게임을 막을 수 있는 망 사용료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