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16

2009.12.22

기준 금리 10개월째 2%, 그러나 … 外

  • 입력2009-12-17 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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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금리 10개월째 2%, 그러나 … 外
    기준 금리 10개월째 2%, 그러나 …

    12월1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나 세제혜택의 효력이 사라진 데다 두바이 사태 등 국내외 경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자생적인 경기 회복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국내외 경기전망이 밝은 편이고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를 매달 저울질하겠다”고 밝혀 머지않아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의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등과 비교할 때 무척 낮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시행하려면 ‘문’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야 한다는 설명. 이에 내년 1분기 내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모 학력 · 경제력, 수능 성적 연관 있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자료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학교 및 지역 간 학력 차가 매우 크고, 특히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학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학생의 수능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성적에서 사교육의 영향이 가장 큰 과목은 수리영역으로, 인문·사회 계열 고교 2학년 상위권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하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언어 및 외국어의 경우에는 사교육이 수능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상위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제력과 성적 간에도 일정한 비례 관계가 있었다.

    41년 만에 이승복 묘소 찾은 무장공비



    1968년 당시 9세이던 이승복 군을 살해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중 한 명인 김익풍(68) 씨가 9일 ‘제41기 이승복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에 위치한 고인의 묘소를 찾았다. 김씨는 이승복 군의 학살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 일이 평생 심적 부담으로 남았다고 털어놓았다. 대관령 인근에서 자수 형태로 체포된 그는 한 기업체를 다니다 퇴직했으며,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다. 1968년 11월2일 북한 민족보위성정찰국 예하의 무장공비가 8개 조로 나뉘어 울진과 삼척 등지에 침투했을 당시 초등학생이던 이승복은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무장공비에 의해 살해됐다. 그런데 죽기 직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동상이 세워지고 교과서에 실리는 등 반공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발언의 진위논쟁을 겪었고 결국 교과서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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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기대 수명 80세 시대 돌입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처음으로 80세를 넘어섰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생명표’에 따르면, 2008년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은 80.1년으로 1970년보다 18.2년 늘었다. 남아는 76.5년, 여아는 83.3년으로 남녀의 기대 수명 차는 6.8년.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았다.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햇수를 나타내는 ‘기대 여명’을 연령별(지난해 기준)로 보면 △만 40세는 남성 37.9년, 여성 44.4년, △만 45세는 남성 33.3년, 여성 39.6년, △만 65세는 남성 16.6년, 여성 21년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데 반해 노후 준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받기엔 매우 부족한 실정. 최근 발표된 통계청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가구주 4명 중 1명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준비한다’고 답한 이들 중 42.6%는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고령자 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2006년 기준 45%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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