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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국내 첫 존엄사 시행 外

국내 첫 존엄사 시행 外

국내 첫 존엄사 시행

국내 첫 존엄사 시행 外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결정에 따라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뗀 김옥경(77) 할머니가 수일간 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유지, 존엄사 허용 조치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박창일 연세대의료원장은 “앞으로 2주에서 한 달이 환자에게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 시기만 무난히 버티면 존엄사 가이드라인인 3단계(스스로 호흡이 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호흡기를 떼면 3시간 내 임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던 당초 예상과 달리 김 할머니가 호흡 정상 상태를 유지하자, 사망 임박 단계라고 판단한 전제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환자 가족 측 신현호 변호사는 “김 할머니가 호흡기 제거 후 자발 호흡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호흡기 부착은 과잉 진료였다”면서 “지난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이런 피해 사실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방송 겸영 2013년부터 허용

국내 첫 존엄사 시행 外
미디어관계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가 6월24일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추천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한 최종보고서는 신문의 지상파방송 소유 문제에 대해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인 2012년 12월31일까지 유보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문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는 당장 인정하되 경영권 행사에는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

현행 신문법은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방송은 신문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제안이 신문법 개정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최종보고서가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작성돼 문방위의 미디어관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란 시위 중 사망 여성은 피아니스트 꿈꾼 20대 대학생

6월20일 이란 테헤란에서 총을 맞고 절명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전해져 이란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네다 양은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27세 여대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네다 양은 아버지와 함께 시위에 참가한 16세 소녀로 소개됐지만, 23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7세 대학생 네다 살레히 아그하 솔탄”이라고 밝혔다. 동영상에서 총에 맞은 네다 양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지혈하며 “무서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네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숨 가쁜 목소리로 절규하던 흰머리의 노인은 함께 시위에 참가한 음악 선생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다 양은 테헤란 중심가 카르가르 거리에서 시위대에 합류했다가 인근 건물 지붕에서 민병대가 정조준해 발사한 총에 맞고 쓰러진 뒤 몇 분 만에 코와 입으로 피를 쏟으며 숨졌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네다의 피 흘리는 얼굴이 담긴 포스터는 테헤란 시내 벽에 나붙기 시작했고, 당국의 철저한 미디어 통제 아래에서도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올 성장률 전망 -1.5%로 상향 조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4월의 -2% 내외에서 -1.5% 내외로 0.5%포인트 올려 잡았다. 경상수지 예상도 올해 250억 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했으며, 신규 일자리는 -10만~-15만명으로 당초 전망치 -20만명에 비해 나은 수치를 내놓았다. 내년 전망은 성장률 4% 내외, 취업자 15만명 증가, 경상수지 80억 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2%대 후반 등으로 변동이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2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및 내년 경제 전망을 담은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간동아 2009.07.07 693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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