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위클리 피플

국면 전환 이벤트냐, 교육개혁 신호탄이냐

1급 관료 일괄 사표 받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

  • 김진각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kimjg@hk.co.kr

국면 전환 이벤트냐, 교육개혁 신호탄이냐

취임 5개월째를 맞은 안병만(67·사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 덜컥 ‘사고’를 쳤다. 교과부 내 7명의 1급 고위관료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요구해 관철한 것. 교과부는 물론 정부 다른 부처에서도 1급 관료 전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사표를 받아낸 전례는 없다. 안 장관은 “조직 쇄신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1급들이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로 사표 제출 요구를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안 장관 의도대로 됐다. 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섣불리 고위직 인사에 메스를 댈 수 없었던 다른 부처 장관들의 시선이 안 장관으로 옮겨가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런데 청와대가 교과부 인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청와대는 교과부 고위관료 사표 제출을 “교육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말로 ‘격상’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조치, 대입 자율화, 영어공교육 강화,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축소 등 핵심 정책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좌파 성향의 공무원들이 교과부를 쥐락펴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가 내린 결론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좌파 교과부 공무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 정부 교육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안 장관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안 장관의 1급 관료 사표 제출 카드가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실시된 정부 부처 장·차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입지가 좁아진 안 장관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1급 관료 전원에게 사표를 받는 ‘이벤트’를 만들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안 장관으로서는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고 반박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진실’은 나중에 밝혀진다손 쳐도 청와대와 교육계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은 안 장관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그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교과부 장관이 된 이후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다.

“업무 파악이 끝나지 않아 나서지 않았을 뿐”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교육계에서는 “지나친 신중함은 교과부 장관으로 어울리지 않는 처신”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 바 없는 그가 느닷없이 1급 관료 일괄 사표 제출이란 칼을 빼든 이유가 그래서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어쨌든 안 장관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가 던진 카드는 청와대에서 가속도를 붙여 파장을 키우는 형국이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낸 ‘교육개혁 전사’ 이주호 씨가 일각의 예상처럼 교과부 차관으로 올 경우 안 장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것은 왜일까.



주간동아 2008.12.30 667호 (p13~13)

김진각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kimjg@hk.co.kr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218

제 1218호

2019.12.13

“긴 터널 빠져나오자 우울의 고장”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