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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온실가스 감축 ‘탄소시장’ 황금알 낳나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 본격 운영 … 한국도 탄소펀드 조성·거래시장 개설 추진

  • 박성우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 팀장 jdean@kemco.or.kr

온실가스 감축 ‘탄소시장’ 황금알 낳나

지난해와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해다. 지난해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퇴임 후 더 유명해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인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2009년을 시한으로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마련하자는 데 동의가 이뤄졌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아울러 유럽배출권거래제가 지난 3년간의 연습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6월 말 거래를 목표로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지난해 확보한 탄소배출권 10만t을 매물로 거래소에 내놓았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를 ‘교토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교토메커니즘에는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ET) 등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자유롭게 거래하게 함으로써 기업이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즉 온실가스 감축 능력이 있는 국가나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얻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싼값에 삼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CDM 사업 통해 연 3650억원 수익 예상

1990년대 초반부터 운영된 이산화황(SO2)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으로 경험과 자신감을 확보한 미국은 교토메커니즘 도입을 적극 주장했지만, 부시 행정부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급속도로 성장 중인 배출권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교토메커니즘 도입을 반대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오히려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배출권 시장에 존재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탄소시장’이라고도 한다. 이는 온실가스의 대표격인 이산화탄소가 탄소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인 데서 이런 명칭이 쓰이고 있다.

탄소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유럽배출권거래제(EU ETS)에서 운영 중인 방식으로, 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부여하고 이 한도 안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하는 제도다. 허용받은 온실가스 양보다 적게 배출했을 땐 남은 양을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팔 수 있다.

둘째는 사업 단위의 온실가스 거래시장으로, CDM 사업이 대표적이다. 개도국에서 개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게 되면, 줄인 양만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의 정부나 기업에 팔 수 있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우리나라가 현재 참여할 수 있는 탄소시장은 CDM 시장뿐이다. 주로 우리나라에서 유엔에 CDM으로 등록한 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CER)을 선진국에 판매함으로써 탄소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현재 등록된 CDM 사업으로는 연간 약 365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국의 CDM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당국가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있다. 현재 몇몇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탄소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출권은 아직까지 장외거래(OTC)나 직거래를 통해 대부분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엔 거래소 시장이 활성화돼 주식처럼 현물거래뿐 아니라 선물, 옵션 같은 각종 파생상품이 개발돼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 있는 배출권 거래소로는 ECX, Nordpool, Powernext, EEX 등이 있다. 이 가운데 ECX에서 거래소 거래량의 70~80%가 거래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시카고 기후거래소를,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스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탄소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여러 유관산업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기업, 컨설팅사, 탄소펀드, 중개기관, 거래소는 물론, 관련 국제 전시회도 급속히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이산화탄소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탄소시장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탄소펀드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2007년 전 세계 58개 펀드에서 95억 달러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67개 펀드에서 약 138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강화 움직임 지속성장 가능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해당해 2013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탄소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부에서 탄소펀드를 조성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중이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제도에 등록된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이를 탄소시장에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시장은 규제에 의해 형성된 시장이므로 향후 기후변화 협상 결과에 따라 성장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의 분위기는 지금보다 강화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2013년 이후에도 탄소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위기에 처한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 얼마나 큰 구실을 할 지 그 결과가 기대된다.

전 세계 탄소시장 규모
구분
2006년
2007년
거래량(MtCO2)
거래금액

(백만$)
거래량(MtCO2)
거래금액

(백만$)
할당량 시장
유럽배출권거래제(EU ETS)
1,104
24,436
2,061
50,097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거래소
20
225
25
224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
10
38
23
72
소계
1,134
24,699
2,109
50,394
프로젝트 시장
CDM
562
6,249
791
12,877
JI
16
141
41
499
기타
33
146
42
265
소계
611
6,536
874
13,641
총계
1,745
31,235
2,983
64,035


*출처: 세계은행





주간동아 2008.06.24 641호 (p26~27)

박성우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 팀장 jdean@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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