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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지금 이산화탄소 전쟁 중

정치권 환경세 도입 등 고강도 감축안에 기업들 강력 반발

  • 코벤트리=성기영 통신원 sung.kiyoung@gmail.com

영국은 지금 이산화탄소 전쟁 중

영국은 지금 이산화탄소 전쟁 중

환경 규제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데이비드 캠런 보수당 당수(왼쪽)와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

영국의 집권 노동당과 야당인 보수당이 ‘이산화탄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잇따라 제시하며 유럽연합은 물론 유엔 기후변화회의 등 국제무대를 통해 선진국들의 이행 노력을 촉구해왔다. 이번에는 그 전선이 국내 정치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최근 이산화탄소 감축을 통한 중장기 환경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안은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현재의 4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입법을 통해 강제 이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지구 온난화 방지 입법으로 불리고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 역시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혁명적 조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동당 입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정부안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해 총리에게 정책권고를 하게 하는 등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 이행 계획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을 놓고 영국 유권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오히려 보수당 쪽이었다. 전통적으로 ‘친(親)기업’ 노선을 걸어온 보수당 노선과는 정반대로 비칠 수밖에 없는 환경 관련 세금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친기업 성향 보수당마저 여당과 한뜻



보수당이 제시한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항공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보수당은 대형 항공사들을 향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돈을 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출장이 잦은 기업인이나 계절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부자들은 항공여행을 한 거리에 비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환경단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오염원의 하나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노동당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관되게 ‘친기업’ 노선을 걸어온 보수당이 나서 ‘세금 폭탄’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을 내놓은 사실은 그래서 충격적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장 ‘우량고객만 골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보수당의 정책에 이들 항공사가 가만있을 리 없다. 영국항공(British Airways) 등 대형 항공업체들은 보수당의 이러한 구상이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항공사뿐 아니라 일반 기업인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을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몰아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보수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환경세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로 경제계를 설득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뿐만 아니라 보수당의 이러한 ‘급진적’ 환경정책은 당내에서도 미묘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수당 정권의 재무장관을 지낸 중진 케네스 클라크 의원은 항공산업의 확대를 ‘사회적 혁명’에 비유하며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화 시대에 이를 무조건 규제하려고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환경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환경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데이비드 캠런 보수당수로서는 자신이 일관되게 밀어붙여온 친환경 정책의 속도를 늦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

캠런 당수는 취임 이후 지구 온난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방송사 카메라를 대동하고 북극 탐험에 나서는가 하면, 푸른색 참나무를 형상화한 보수당 로고를 새로 발표하는 등 ‘환경 정치인’ 이미지 심기에 주력해왔다. 보수당은 조만간 환경주의자로 유명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까지 초청할 계획이다.

순수한 환경보호? 녹색 표심 잡기 전략?

이러다 보니 이산화탄소 감축을 둘러싼 노동당과 보수당의 신경전은 영국인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보수당은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가 본질적으로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정치 분야에서도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노동당은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들이 항공세 인상과 같은 조치를 단행하지 않는데도 영국인만 이런 부담을 져야 한다면 이는 ‘역차별’이라며 보수당을 비난한다.

노동당의 보수당 비판에는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주로 총대를 메고 있다.

물론 보수당은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 브라운 장관을 앞서는 캠런 당수의 ‘환경 정치인’ 이미지를 극대화해 다음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 진영에서는 환경정책에 관한 보수당의 ‘오버’를 이쯤에서 견제하지 않으면 차기 총선의 교두보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을 법하다. ‘녹색 표심’을 잡기 위한 노동당과 보수당의 신경전을 단순히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환경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간동아 2007.04.03 579호 (p62~63)

코벤트리=성기영 통신원 sung.kiyo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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