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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가족이 힘이다

“가족 안정은 국민복지 증진 필수 조”

가족 가치의 보호-확대 위한 제언 … 국가 개입·민간 차원 활동·가족 스스로 노력 ‘조화 이뤄야’

  •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가족 안정은 국민복지 증진 필수 조”

“가족 안정은 국민복지 증진 필수 조”

독거노인 등 ‘1인 가족’을 돌보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충·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 가치관의 분화 및 다원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족의 역할 및 기능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상의 혼란이 커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변화 양상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이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가족 변화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심각한 위기가 되거나 반대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가족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가족의 변화상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직시하고, 가족을 바라보는 기존 관점을 더 넓게 개방하고 다원화해야 한다.

가족에 대한 기존 관점 더 개방하고 다원화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다수 국가는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안정시키고 건강성을 증대하는 일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안정 및 건강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은 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국가의 강력한 개입,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 가족 스스로의 노력이 그것이다.

첫째, 가족의 순기능과 역할을 보완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가족 형태의 출현, 가족 기능의 약화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차원의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 지원, 소득 지원, 가족기능 및 모성·건강 유지 지원, 재혼가족·입양가족·이주가정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육아휴직제와 가족 간호 휴직제의 현실화, 가사 지원 및 아동·노인 보호 서비스, 입양제도 개선 등은 제도적 접근 방안이 모색돼야 할 분야다.

둘째, 민간 차원의 노력이다. 가족은 애정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 공동체라는 전제에서 본연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같은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은밀한 사적 체계인 가족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가 개입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를 민간이 맡는 게 중요하다.

민간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상실·우울·소외·분노 등 기분조절 상담, 가정 내 학대와 폭력, 자살 방지, 범죄 노출 등에 대한 예방과 응급서비스, 재혼 및 입양가족·이주가정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등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자조집단을 통한 지지망 형성과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부부간 정서 및 의사소통 상담과 교육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가족을 만들려는 가족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사적 영역인 가족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개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개인이 자기 가족을 중시하고 안정화와 건강성을 유지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때 국가 및 사회적 지원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주간동아 2007.01.02 567호 (p38~38)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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