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주간동아로 배우는 시사논술

장애인 지원과 배려 아직 멀었다

  • 이명우 종로학원 광주캠퍼스 논술연구소장·‘클라이막스 논술’ 저자

장애인 지원과 배려 아직 멀었다

장애등급 판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6월 말 현재 국내 등록장애인은 188만4248명(누계). 2003년 145만4215명, 2004년 161만994명, 2005년 177만7400명에서 보듯 장애인 수는 산업 및 교통 재해, 가정재해 등으로 인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중략)

문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기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데 있다. 복지부가 2003년 7월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나름대로 세분화돼 있다. 하지만 기준 자체가 구조적·기능적 손상 같은 의학적 요소에만 국한돼 장애인의 직업, 소득활동, 일상생활 가능 정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주간동아’ 2006년 11월21일자, 561호, 36쪽. 김진수 기자


1. 장애인이 살기 힘든 나라

‘빅뱅이론’의 창시자 스티븐 호킹 박사 하면 휠체어와 루게릭병이 먼저 떠오른다. 헬렌 켈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지만 초인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맹·농아의 교육과 사회시설 개선에 힘썼다. 만약 스티븐 호킹이나 헬렌 켈러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처럼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춥고 어둡기만 하다. 정부는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2003년 장애인 고용률은 0.91%로, 의무고용률인 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99년 12월 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33%, 정부투자·출연기관은 1.70%에 불과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이는 2005년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302만원)의 절반(52%) 수준이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수가 아직 적은 데다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도와줄 전문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2. 장애인이 살 만한 세상 만들기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단체, 개인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정부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돕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적인 제도와 법률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단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일 뿐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상인과 똑같은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데, 사실 장애인의 노동생산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각종 사회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늘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3.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아마비를 딛고 미국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소아마비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차크 펄먼 등이 장애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데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뿐 아니라 사회의 도움과 배려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실천이 부족하다.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일하게 인간적인 삶을 누릴 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국민, 사회, 정부의 의식개혁을 통한 실천으로 실현 가능한 일이다.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 취지와 그 의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름=틀림’으로 인식하고 ‘다름’의 차이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름=틀림’을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주간동아 561호 (p96~96)

이명우 종로학원 광주캠퍼스 논술연구소장·‘클라이막스 논술’ 저자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316

제 1316호

2021.11.26

“삼성전자 승부수는 차량용 반도체기업 인수합병”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