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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봉 기자의 차이나 프리즘

10기 4차 全人大 개막 … 빈부격차 해소 방안 최대 화두

  • heb8610@donga.com

10기 4차 全人大 개막 … 빈부격차 해소 방안 최대 화두

10기 4차 全人大 개막 … 빈부격차 해소 방안 최대 화두

2005년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모습.

해마다 3월 초가 되면 중국 관련 단골뉴스 하나가 등장해 주목을 끈다. 바로 전인대 개막 소식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줄여 전인대(全人大)로 부르는데, 우리로 치면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한 나라의 의회가 열린다고 해서 국제적인 뉴스거리가 되는 게 좀 이상하긴 하나 정치에 관한 한 폐쇄적인 사회주의국가 중국의 공개적인 대규모 정치 행사이고 보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전인대에 참가하는 대표는 모두 2988명. 전국의 성과 직할시, 자치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사람들이다. 물론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군의 최고지도자들도 모두 출석해 국가 대사를 논한다. 전인대는 헌법 개정이나 법률 제정과 같은 입법 기능은 물론,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국무원 총리와 장관들의 인선을 확정하는 등 국가 고위직에 대한 선출 혹은 인준권도 행사한다.

과거 전인대는 당의 결정을 그대로 받드는 ‘거수기’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이 같은 역할이 조금씩 변모해 점차 대의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인대의 변모는 주요 안건의 투표 결과에서 확연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책상의 문제점이나 부패에 대한 불만이 대규모 반대표나 기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 1998년 전인대에서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한국의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에서 무려 35%가 반대표를 던져 세상을 놀라게 한 적도 있다. 검찰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함께 부적격자를 발탁한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에 대한 반발이 그 배경이었다.

특히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전인대의 인준투표는 간접적으로 민심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003년의 10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는 국가주석 후보인 후진타오가 반대 3표 기권 4표로 득표율 99.8%를 기록했다. 새롭게 국가 지도자로 부상한 후진타오에 대한 기대감의 표시였다. 반면 부주석 후보인 쩡칭훙(曾慶紅)의 득표율은 87.5%로 역대 최저였다. 이는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에서 퇴진한 장쩌민이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 여전히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심복인 쩡칭훙을 부주석으로 밀어 후진타오 견제에 나선 데에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올해 전인대는 제10기 4차회의로 3월5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올 전인대의 최대 화두는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 될 전망이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로 갈수록 불만이 커지고 있는 농민층을 의식한 중국판 새마을운동인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농촌 출신 노동자들의 취업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향후 발전 방향을 담은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규획(11·5규획)도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간동아 2006.03.14 526호 (p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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