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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총생산 24년간 152조 증가”

신행정수도연구단, 행정수도 이전 효과 분석 … 수도권은 75조 감소, 강원은 오히려 접근성 떨어져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충청권 총생산 24년간 152조 증가”

충청권 총생산 24년간 152조 증가”

충남 연기군에 내걸린 행정수도 이전을 환영하는 현수막.

서울의 밤은 어둡다. 야간 도시경관은 삭막하고 특색이 없다. 2007년부터 건설될 신행정수도는 이런 무미건조한 야경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야경의 도시’를 지향한다. 야간조명을 통해 도시경관을 살린다는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신행정수도의 성격을 규정짓는 수십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다.

또 도시의 외형을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을 특별히 강조한다. 중심지구를 둘러싸고 저층, 중층, 고층의 스카이라인이 연속적으로 형성돼 볼거리를 제공한다. 신행정수도를 단순히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판단하면 오산이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문화·예술적 기능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의 수도로서의 권위와 상징도 차용할 예정이다.

스카이라인 강조한 야경의 도시

그리고 도시 속의 정원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와 대자연 속에 건설된 호주의 캔버라의 특·장점을 도입,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충청권에 건설할 신행정수도는 중부권 국민들에겐 부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지역 내 총생산은 건설공사가 끝나는 2030년까지 24년간 152조7900억원이 증가, 지역민들에게 대박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운다.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은 그 기간 동안 75조3600억원이 감소, ‘신행정수도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호남 및 영남권도 궁극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역풍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이 2011년부터 20년까지 6조800억원 정도 증가하나 이후 2030년까지는 14조4600억원 정도가 감소,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신행정수도연구단(이하 연구단)이 작성한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연구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사실들이다. 연구단이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조사연구 작업에 동참한 관련단체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이 자료에는 부동산 및 교통, 환경,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일 수도 기능을 이원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 수도권은 경제수도 기능을 담당하고, 신행정수도는 정치와 행정수도 기능을 담당한다. 국토공간을 2개의 광역 핵(인구 및 기능, 산업의 밀집지역)이 존재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

충청권 총생산 24년간 152조 증가”

신행정수도 생활권 계획 개념도

연구단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24년(2007~30)으로 계산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45조6100억원. 용지 매입비 4조64억원, 도시기반 조성비와 광역 교통기반 시설비가 각각 14조5800억원 및 2조9500억원이다.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할 경우 수도권 인구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연구단이 집계한 수도권 인구 감소는 51만3000명. 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늘어난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행정수도의 정치와 행정을 다루는 데 필요한 공무원 수는 2만5000명(잠정). 아무래도 신행정수도의 첫 번째 입주자는 이들 공직자들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단은 정부 주요 기능이 수도권 영향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신행정수도에 정착할 수 있게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충청권 총생산 24년간 152조 증가”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일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확실하게 재편된다는 점이다. 서울과 전국 12개 주요 도시의 거리는 평균 245km. 반면 신행정수도는 195km로 17.9% 줄어든다. 이는 연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서울 땅값 2.4%, 집값 1.6% 각각 하락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 남부지역의 기능적 확대가 기대된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기존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권의 연계활동이 활발해진다. 이 때문에 두 지역 간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안성 평택 등 수도권 남부지역 도시가 급속히 발전할 전망이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신행정수도 건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강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접근성이 나빠져 반나절 생활권화가 멀어지게 돼 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춘천과 강릉의 경우 도로를 이용한 신행정수도 통행거리는 기존보다 43.2%, 통행시간은 39.5%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 총생산 24년간 152조 증가”
수도권의 여타 접경지역과 동북부 지역의 발전 잠재력의 저하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현상. 연구단은 국가수도 기능의 충청권 이전으로 수도권의 방위 의지가 의심을 받게 되고 안보 취약성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에서의 주민 동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도시기능 일부가 마비되는 과천 등 행정도시에 대한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활성화 대책 수립도 시급한 실정이다.

신행정수도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제공항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충청권의 신행정수도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은 55km로 1시간 거리지만 충청권의 신행정수도는 최소 217km가 넘는다. 2시간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고속철 등의 연계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때 천문학적인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전국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역 도시권 중심으로 국토의 공간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단은 한편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메갈로폴리스화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충청권 총생산 24년간 152조 증가”
반면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수도권 인구 및 생산력의 이전은 수도권 지역의 땅값을 1.5%, 집값을 1.0% 하락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땅값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져 2.4%, 집값은 1.6% 떨어진다. 인천의 땅값(0.3%)와 집값(0.2%)도 동반 하락한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충청권 인구가 65만명 늘어나고 지역 총생산이 한 해 7조400억원 늘어날 경우 땅값은 8.5%, 집값은 5.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일한 탄력성을 갖고 동일한 인구 및 경제력이 이전되더라도 신행정수도 건설 대상지역의 인구 및 경제 규모에 따라 부동산 값 변동폭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행정수도가 인구 및 경제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충남에 건설될 경우 땅값은 21.0%, 집값은 13.5% 늘어난다. 반면 인구 및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땅값은 31.2%, 집값은 22.0% 오른다. 충북의 경우 27.0%(땅값), 17.7%(집값)의 인상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중심 가치관·서울 선호 의식 대변화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공간 이전이나 외형 구조물, 그리고 정부 부처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감정에 인식돼 있는 문화적 가치의 변화도 동반한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서울 중심의 가치관이나 서울 선호 의식의 변화다. 서울 중심의 서열 의식과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단은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내려오는 전통 지리사상(풍수지리학)을 현대적으로 해석, 신행정수도 건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단은 지형 바람 물 경관 등의 측면에서 풍수사상의 요소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해석, 이를 입지선정 및 도시기능의 배치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6월20일쯤 후보지를 발표하고 공청회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8월 중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 등의 의뢰를 받은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재야 법조인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 법률인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충격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간동아 439호 (p34~36)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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