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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KT 최후 승부수?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인터넷 종량제’ KT 최후 승부수?

‘인터넷 종량제’ KT 최후 승부수?

KT는 유선전화사업의 퇴조로 통신업계 1위자리를 SKT에 위협받고 있다.

탄핵정국과 총선 관련 이슈가 마무리되자 ‘인터넷 종량제’ 시행 여부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와 비슷한 개념인 ‘인터넷 종량제’란 사용시간 또는 사용량(패킷)에 비례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분담케 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한 달에 3만~5만원만 납부케 하는 정액제를 채택해왔다. 꾸준하게 종량제 가능성을 타진해온 한국통신(KT)측은 3월22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요 통신업계 사장들과 인터넷 종량제의 큰 틀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자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유선통신망의 근간을 구축해온 KT측은 “2000년 46Gbps였던 KT코넷 백본망 용량을 수천억원을 들여 2003년 480Gbps로 확대했지만, 이용자의 단 5%가 무려 40% 이상의 트래픽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과잉 설비투자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대용량의 고화질 DVD와 MP3파일, 게다가 스팸메일까지 폭증하자 초고속 인터넷은 ‘느림보 인터넷’이란 조롱을 받아왔다. 이에 적자에 허덕이는 제2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종량제를 요금 인상의 기회로 보고 찬성에 힘을 더했지만, 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인 케이블TV연합회와 통신요금에 민감한 게임업계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물론 네티즌들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경제적인 부담 이외에도 인터넷 기반산업 쇠퇴, 정보 불평등 심화, 인터넷문화 몰락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 반대운동(cafe.daum.net/iwantinternet) 카페가 개설되고 ‘인터넷 종량제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까지 시작됐다.

이 같은 역풍은 관련 정치인들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종량제 도입을 주장한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은 총선기간 중 네티즌들의 집중포화에 시달리다 총선 하루 전 “종량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면죄부를 얻기도 했다.



통신전문가들은 유선전화사업의 쇠퇴 속에서 KT가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60%에 달하는 독점적 지위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SKT에 통신업계 1인자 자리를 위협받자 ‘인터넷 사용요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승부수를 꺼내 들었다는 것. 그러나 KT는 ‘인터넷 중독현상 방지 및 중복투자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간동아 2004.04.29 432호 (p13~13)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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