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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파악 할 만하면 나가라니…

  •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업무 파악 할 만하면 나가라니…

업무 파악 할 만하면 나가라니…
7·11 개각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는 현 정권 들어 7번째 장관을 맞이했다. 평균 장관 재임기간은 7.6개월. 모든 부처의 장관 평균 재임기간도 10.6개월로 5공 이후 가장 짧다. 당연히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이 신임장관 눈치 보기에 급급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해수부의 한 사무관은 “장관이 자주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게 다 부처의 힘이 약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는 장관이 바뀌어도 전혀 놀랍지 않고 무덤덤할 뿐”이라면서 “장관이 바뀌면 이전 장관이 주문했던 일들은 일제히 중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해수부 직원들은 전문관료 출신인 신임 김호식 장관이 정치인 출신 장관들보다 업무능력에서 앞서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전문 영역인데도 비전문가 장관들이 많았다”며 “당연히 업무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장관마다 집중하는 영역이 달라 정책에 일관성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임 김성호 장관 역시 세무 행정만 담당해 온 비의료 전문가 출신이다.

김원길 전 장관의 경우 건강보험의 전자정보 카드화 사업에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장관 교체 이후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의 기호에 따라 보건의료 혹은 사회복지 등으로 집중되는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원들은 장관 눈치 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부처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주는 것.



법무부 장관의 잦은 교체에 대해서 대검의 한 검사는 “정권 말기라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주 장관을 교체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김정길 장관이 다시 중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현 정권의 인력풀이 좁다는 것을 뜻한다”며 “그러나 법무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방향 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국민여론에 의한 감시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정부패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보다 검찰총장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다.



주간동아 344호 (p9~9)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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