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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국회’ 다수 횡포인가, ‘의회의 복권’인가

  •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박관용 국회’ 다수 횡포인가, ‘의회의 복권’인가

‘박관용 국회’ 다수 횡포인가, ‘의회의 복권’인가
신임 박관용 국회의장의 취임 일성(一聲)은 ‘국회 개혁’이다. 전임 이만섭 의장의 ‘깐깐한’ 국회 운영에 고생했던 국회 사무처 직원과 여야 인사들은 개혁론의 속뜻을 살피느라 분주하다. 박의장은 의장 권한 강화 및 시정연설을 위한 대통령의 국회 직접 출석, 국회 조직개편 등을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언급했다.

의장의 권한 강화는 ‘본회의 의안 직권상정 등 운영상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역대 의장들이 거의 행사하지 않던 이 권한을 박의장측이 강조한 것은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을 줄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정부측의 무성의도 몰아낼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국회는 행정부의 미진한 자료 제출 등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박의장측은 국회 권위를 회복, 대정부 견제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시각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을 경계하면서 의장 권한 강화를 정략적 시각에서 판단한다. 연말 대선을 앞둔 국회는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경우 의장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의장이 한나라당 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국회운영위원장과 부의장 1석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을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국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부터 나왔어야 한다”는 한화갑 대표의 다급한 반발에는 이런 위기감이 깊이 배어 있다.

시정연설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박의장 주장은 그동안 관행화한 총리나 당 총재 및 대표의 대독연설을 거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정신을 되새기겠다는 의도다. 그렇지만 이 역시 정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국회 출석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반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당적을 떠난 국회 수장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개혁조치가 아니라 출신 성분과 색깔을 버리지 못한, 청와대와 여권에게 부담을 주려는 조치로 보는 시각이다.

박의장의 국회가 다수의 횡포로 흐를 것인가, 아니면 타협과 조정이란 의회주의 정신을 만개시킬 것인가. 박관용 의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주간동아 344호 (p8~8)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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