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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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한 색깔 논쟁 이제 그만 ’ 外

  • 입력2004-10-29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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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한 색깔 논쟁 이제 그만 ’ 外
    ▶지리한 색깔 논쟁 이제 그만

    커버스토리 ‘불붙은 색깔 대선’을 읽었다. 중도 보수임을 자처하는 이인제 후보는 경선이 계속 진행될수록 세 불리를 느낀 탓인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색깔 공세를 하고 있다. 물론 한 국가의 최고경영자(CEO)가 되겠다는 사람이 사상적으로 불순한 구석이 있다면 마땅히 검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지 재벌들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힘썼던 그의 변호사 시절 경력과 장인이 6·25 때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가 색깔 논쟁의 도마에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거 구태의연했던 색깔 논쟁의 연장선상 이상으론 해석할 수 없다.

    유재범/ 대전시 중구 문화1동

    ▶‘교육계 비리’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라



    교육계의 비리를 다룬 기사를 읽었다. 교사와 교직원들이 납품업체들과 불미스런 뒷거래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교육계의 비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지만 교육계 종사자는 피교육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비리에 대한 자정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인사행정과 투명한 전자입찰을 시행하는 등 구조적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미라/ 서울시 은평구 응암2동

    ▶“화옹호 방조제 공사는 타당했다”

    농업기반공사가 화옹호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방조제 끝막이 공사는 조수간만의 차가 작은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화옹호 공사도 전체 9.8km 중 1km만 남은 상태여서 방조제 유실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해양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환경기초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해수 유통을 위해 배수갑문을 개방함으로써 현재 수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관계기관들은 화옹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14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수종말 처리장, 인공 습지와 수초 저류지, 환배수로 설치 등 이중 삼중의 대책을 수립했으므로 화옹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란 주장은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간척사업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신중해야 한다. 공급 과잉이 계속된다고 단정짓기엔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쌀을 제외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30%도 안 된다. 간척사업은 수자원 확보에도 중요하다. UN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평야지대는 산간보다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해 우리나라에는 아산호와 금강호 등 9개의 담수호가 조성되어 연 16억톤 이상의 수자원이 활용되고 있다. 개발 못지않게 환경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사 10년을 넘긴 국책사업을 놓고 특정기관의 ‘잇속 챙기기’ 또는 ‘위상 제고’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김용수/ 농업기반공사 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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