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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파워 문화부

문화관광부 앞에 불가능이란 없다

박지원장관 부임 후 문화예산 대폭증액·예술의 전당 특별법인화 등 “하는 일마다 술술”

문화관광부 앞에 불가능이란 없다

문화관광부 앞에 불가능이란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밀사’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해 북한을 방문하는 모습이 TV에 비치자, 한 문화계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1년 전 박장관의 입각소식을 듣고 ‘또 낙하산 인사냐, 이제 문화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사관계로 몇 차례 박장관을 만나보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다. 특히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문화예산도 박장관 때 처음으로 GNP 1%를 확보했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는 1년 만에 박장관에 대한 시각이 반감에서 호감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박지원장관은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간다. 문화부 직원들도 이렇게 잘 나가는 장관을 모시고 있는 게 싫을 이유가 없다. 요즘 문화부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장관이 문화부에 입성한 것은 지난해 5월24일 김대중대통령 2기 내각이 출범할 때였다. 당시만 해도 “문화의 문자도 모르는 동교동 가신 출신”이라는 빈정거림과 “대통령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기대감이 엇갈렸다. 박장관 자신도 내켜하지 않던 장관자리는 지난해 내내 가시방석이었다. 특히 ‘언론통제’로 줄곧 구설수에 오르다 지난해 10월에는 중앙일보에서의 ‘물컵사건’ 때문에 한나라당에 의해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박장관의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권 실세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게 문화예산 GNP 1% 달성이었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다 전년도에 비해 40.1%나 증가된 금액이었다. 파워가 약해 매년 각 부처의 예산 싸움에서 밀려나기 일쑤였던 문화부로서는 오랜만에 맛보는 ‘쾌거’였다.

이때부터 문화부 내부에서 “행정경험 없는 예술인이나 꽉 막힌 정통관료보다 정치인 실세 장관이 훨씬 낫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게다가 박장관 재임 중 문화부 기구는 조금씩 확대된 데다 상당한 승진인사까지 단행돼 불만이 생기려야 생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화부 밖의 시선도 눈치 빠른 박장관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이다. 한때 정부가 영상과 게임 등 문화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순수예술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들려오자 박장관은 재빨리 “문화산업은 순수예술의 뒷받침 없이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말로 예술계를 달랠 만큼 여론정치에 능했다.

실제로도 지난해 47억원이던 연극계 지원금을 73억원(문예진흥기금 26억원 포함)으로 대폭 늘렸다. 또 사비 200만원을 들여 연극티켓을 구입,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선물해 ‘신선하다’는 평을 얻었다.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밉지 않은 행동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문화부 산하 예술의전당이 독립법인에서 특별법인으로 전환될 때는 예술의전당 직원들조차도 신속한 결정에 놀랐다고 한다. 예술의전당 특별법인화는 88년 개관 이래 10여 년을 끌어온 숙원사업이었지만 행정자치부, 문화부, 국세청까지 얽힌 이해관계를 풀지 못하고 늘 다음해, 다음 장관에게로 바통이 넘어갔다. 그러나 박장관은 부임하자마자 관계부처 장관을 설득하더니 문화진흥법을 고쳐 매듭지어 버렸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박장관은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을 움직여서라도 성사시킬 사람이라는 믿음이 문화계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장관이 문화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수록 타 부처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타부처와의 업무조율보다는 실세 장관을 내세워 독주하는 문화부가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연초 김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서관에 신경쓰라”고 지시하자 기획예산처, 문화부, 교육부가 동시에 도서관정보화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제일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기획예산처.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박장관이 “무슨 소리냐, 도서관사업은 문화부 영역”이라며 제동을 걸어 결국 문화부 사업이 됐다. 학교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말도 꺼내보지 못한 채 문화부에 주도권을 뺏겼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터를 놓고 벌인 국방부와 문화부의 기싸움 역시 문화부의 승리로 끝났다. 4월17일 국방부는 7년을 끌어온 기무사 이전문제를 백지화하고 2003년까지 6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 부지에 기무사 건물을 신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계획은 백지화됐다. 국방부는 발표에 앞서 청와대의 재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장관이 김대통령을 설득해 결정을 번복케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방부의 양보를 얻어내고 벌써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이니 백남준미술관이니 떠드는 것은, 결국 남의 것 빼앗아 내 업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계 한 인사는 “그토록 도심에 국립현대미술관이 필요하다면, 최적의 장소는 바로 문화부 자리다. 그 자리를 내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문화부는 남의 것에만 눈독을 들인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총리실 소속)로 이원화된 청소년업무를 놓고 본격적으로 갈등이 노출됐다. 이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청소년 업무는 문화부 내에서도 찬밥신세다.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담당공무원은 한직이라 생각해 의욕도 없다. 그마저도 담당자가 6개월마다 바뀌는 통에 전문성과 정책의 계속성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현재의 청소년보호위와 문화부내 청소년업무부서를 해체하고 독립된 제3의 기구(청소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관심도 없고 지원도 하지 않던 문화부가 청소년업무는 육성이 중요하니 문화부가 맡아야 한다는 식으로 가로막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리에 연연할 건가.”

이 사건으로 문화부는 힘있는 장관을 방패삼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장관은 장관대로 “내가 재직시 업무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부처이기주의를 옹호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 사이 부처를 초월해 논의돼야 할 청소년 업무는 공중에 떠버렸다.

어쨌든 이처럼 잘 나가는 문화부에 대해 타부처의 시선은 두 가지다. “우리도 실세 장관 모셔봤으면…”하는 부러움과 “박장관, 어디 다음에 보자”는 절치부심.

박장관의 업무추진력에 대해 평균점 이상을 주는 사람들도 그가 문화부 수장으로서 ‘최선’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1등 없는 2등으로서 분명한 ‘차선’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은 박장관의 단점으로 장기적인 문화비전의 부재를 꼽는다. 예를 들어 문화예산 1%를 확보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데, 장기적인 문화인프라 구축은 뒷전이고 단발성 행사나 각 단체의 나눠먹기 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장의 인기와 업적쌓기, 정치적 감각만으로 문화정책을 이끌다보면 곳간이 곧 바닥날 수밖에 없다며 경고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어느 영화과 교수의 지적을 들어보자.

“박장관은 정치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들에게 예산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화부가 해온 일은 대부분 장관 테이프커팅용이었다. 막상 발표는 했지만 세부적인 목표가 없어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영화판에는 지금 눈먼 돈들이 넘쳐난다. 올해만 1500억~17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영화제작자들에게 담보도 없이 3억, 5억원씩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우리 영화를 살리는 길인가. 기존 문화예술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성북구 석관동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야단이다. 할리우드를 베끼면 성공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투자하면 문화계는 더 심각한 동상에 걸릴 것이다.”

박장관에 대한 문화계의 기대는 아직 높다. 그러나 이젠 힘있는 장관보다 비전있는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주간동아 240호 (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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