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해야 개혁이 성공하거늘!

4월 26일 서울 당산동 남부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 모습.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실시한 국정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이 공약(空約)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가 담긴 결과일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학교교육의 질적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시된 다양한 교육정책이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임기 중반부인 현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이뤄진 교육정책을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정한 교원평가 위해서 교사 지원부터

먼저 교원의 질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공약 실천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6월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했다. 현재 평가의 주체와 평가 결과의 활용방식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지만, 교원평가제 실시는 분명 학교교육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의 경우 오래전부터 학생들이 참여하는 강의평가가 이뤄져오고 있다. 강의 평가 결과가 대학교수들의 승진이나 재임용에는 실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학교육의 변화에 여러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교원평가 실시와 관련해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학부모용 평가 항목들이 적절치 않다’ ‘평가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같은 사회적 논란은 있지만, 이는 하나하나 지금부터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 교원평가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원평가를 공정하게 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어려움이 행정잡무에 대한 부담이다. 업무 전산화 덕분에 이전보다 행정잡무의 시간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교육에 투자해야 할 교사들의 소중한 시간이 잡무에 쓰이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육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평가 결과를 가지고 사후에 보상 또는 처벌하는 것보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육예산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약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

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실시되는 또 다른 교육정책으로 교장공모제를 들 수 있다. 단위학교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우수한 교장을 공모함으로써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하지만 교장 자격을 갖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중심의 현 교장공모제는 한계가 있다. 일정한 교육경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도 교장공모제에 지원할 수 있게 ‘내부형’이나 ‘개방형’을 확대해야 한다. 폐쇄적이며 위계적인 특성을 갖는 초빙형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진화를 가로막는 일이다. 열려 있는 체제만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고교다양화 300’ 공약의 실천인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은 1975년 이후 지속돼온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깨는 것이며, 무상급식이나 전국수준 학력평가와 함께 교육계 내 진보와 보수진영 간의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외국어고등학교(외고)나 과학고등학교(과고) 같은 특수목적고(특목고) 외에도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학교교육의 경쟁력 확보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설립됐다. 학교 특성화와 교육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교 다양화는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 다만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런 학교가 입시 중심의 귀족학교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실제 일부 자율형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에 중요한 교과목 시수를 늘리고, 예체능 교과목의 시수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 입시 특성화가 아니라 교육특성화가 이뤄지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7월 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부에서 열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취임식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뒷줄 오른쪽)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뒷줄 왼쪽)이 입을 굳게 다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앞줄 왼쪽)과 안 회장을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편 고교 다양화를 기반으로 한 교육선택권 보장 정책은 지금보다 진화돼야 한다. 수준별 이동식 수업 확대, 고교선택권 실시 등을 통해 이전보다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닝(e-learning), 교육방송 등을 통해 다양하게 교과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체제에서는 학교 단위로만 교과 선택이 이뤄져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닝 통한 학생들 교과선택권도 확대해야

학교 울타리라는 물리적 제한을 넘어서 학생들의 교과선택권이 보장돼야 하며, 현실적으로 이러닝이나 교육방송 등을 이용한 교과 이수의 허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학년 중심의 고등학교 운영체계를 학점 중심 체계로 바꾸기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교과선택제를 실시함으로써 학생 단위에서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학습 이력을 중심으로 한 입학사정관제 실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집단화된 교육과정 이수 틀을 가지고는 개인 간 차별성이 드러나는 학습 이력이 구성되기 어렵다. 그 결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학생 개인보다는 학교라는 집단 단위에 주목하게 되고, 이것이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선발 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밖 경력과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계 내 진보와 보수의 입장차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정책이 국가수준 학업성취평가 실시다. 3~5% 학생을 표집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변화를 평가하던 것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 체제로 전환했다. 평가 결과를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해 이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간 의견차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의 교육책무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전수평가를 실시하지만, 학교의 교육경쟁력과 무관하게 학교가 속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와 관련한 진보와 보수 간 대립은 자신들의 입장만 확인하는 평행선을 유지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30여 년 동안 유지되던 교육지형도를 흔들어놓고 있다. 이들 교육정책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안정성을 획득하려면 무엇보다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들이 바로 교육개혁의 집행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