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인가

2000년 6월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분단 55년 만에 이뤄진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은 그 자체로 역사에 남을 일이었지요.

아마 노무현 정부도 그 ‘영광’을 재현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참여정부가 북측 의향을 타진했다는 소문을 기자가 전해들었던 것만도 벌써 몇 차례 되니까요. 그중 가장 최근의 시도가 포착돼 이번 호 ‘주간동아’의 커버스토리를 장식합니다.

권오홍 씨의 방대한 비망록을 읽으면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영광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해봅니다. 정부는 만약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권 차원의 이해득실 계산은 과연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한 수준일까요?

12월16일 평양에 간 이화영 의원은 “특사를 받고, 2월 중 정상회담을 하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에게 “핵문제 해결 등 성과가 있을 때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두 말의 차이를 보며 국가이익과 정권이익 중 대통령의 의중은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간동아’와 권오홍 씨가 이 예민한 시점에 지난 6개월간의 정상회담 추진 비망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가 국가이익의 차원이 아니라 정권이익을 따져 섣부른 대북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권씨의 표현을 원용하면, 지금까지 숱하게 되풀이돼온 남북간 ‘화장놀이’가 더는 계속돼선 안 됩니다.

둘째, 대북 비밀접촉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원을 활용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 등장하는 정권 측 ‘출연진’이 (당사자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대부분 수준 이하라는 건 비단 기자만의 판단은 아닐 겁니다.

셋째, 앞의 두 가지와 같은 얘기지만, 이젠 제발 한반도의 미래를 폭넓고 속 깊게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남이나 북이나 눈앞의 이해득실에 아등바등 매달리다 주변국에 몸 뺏기고 뺨 맞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에게 남은 날도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중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점만큼은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